<편집자 주> 

무엇이든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도 동일합니다.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보험 상품을 만들고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는 보험계리사입니다. 특히 여러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보험료 구조에 대해서는 계리사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 계리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보험계리사라 부릅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을 만들어본 실무 경험을 갖춘 계리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인스토리얼 오명진 자문 계리사는 DB손해보험 장기상품개발팀에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직접 만든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P2P보험 다다익선 대표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보험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명진 계리사의 비밀노트를 통해 각 보험 종목의 보험료 구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소비자와 설계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보험의 구성요소입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실력 있는 설계사가 되는 지름길이며,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보험종목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민간건강보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200만 명(17년, 금융위원회 자료)에 이릅니다. 또한 매번 갱신시기(5년, 3년, 1년)마다 보험료 인상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설계사는 매우 적습니다.

2019년 봄이 되면, 한국보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절판 마감(2013년 3월)에서 체결된 3년 갱신, 100세 만기 실손의료보험의 2회 차 갱신 시기가 도래합니다. 또한 2017년 4월 금융위원회가 직접 이름을 붙인 ‘착한실손’이 출시되었습니다. 그 이전 실손의료보험을 나쁘다는 건지 혹은 착하지 않다는 건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자기부담금 사수를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견과 보험료 인상 위험 때문에 ‘착한실손으로 전환이 맞다’는 의견이 충돌 중에 있습니다.

근거 없고 의미 없는 말의 향연은 설계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명진 계리사의 비밀노트 첫 장을 함께 펼치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구조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비, 실비, 의료실비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됩니다. 해당 콘텐츠에서는 2017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을 미리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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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실손의료비 주요 내용> /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보험료의 결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례보상(중복 보상 불가)이 도입된 03년 10월 이후부터 09년 10월 표준화 이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는 2, 3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갱신보험료 상승률이 가장 드라마틱(dramatic) 하게 변합니다. 쉽게 매 갱신 시기마다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르는 세대입니다. 이 시기는 보험기간과 갱신주기, 납입방식 등이 보험사별로 다양한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 가입 금액 1억과 자기부담금도 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의 100% 전액 보상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보험료가 높게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 80세 또는 100세 등 장기간의 보험기간 중 당장 몇 년 동안의 민원을 회피하는 것이 선호되기에 가입 후 갱신이 늦게 도래하는 5년 내지 3년 갱신 판매가 주를 이뤘습니다. 보험료 납입방식 또한 갱신보험료가 상승했을 때 고객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도록 상승분을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여 납입하는 적립 대체납입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종합형 상품의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가 일반적이라 전체 납입보험료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보험료 추가 납입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인 여유가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갱신 시 상승한 보험료를 눈으로 확인한 순간 민원 또는 해지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보험료 상승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적립 대체납입 방식으로 운영되던 상품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상승 폭이 너무 커 이를 적립보험료가 감당하지 못한 계약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갱신보험료의 상승폭을 인지하지 못하고 청약 당시 ‘이 보험은 적립 대체납입으로 운영되어 납입의 만기만 끝나면 평생 보험료 걱정이 없다’는 불완전판매의 화법만 믿은 경우가 많아 민원의 강도가 엄청납니다.

정리하면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 가입 금액 등의 이유로 보험료 자체가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이 없어 ‘소액다건’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을 우선하고 갱신보험료 상승에 따른 불만을 회피하고자 도입했던 보험계리적 제도(갱신주기↑, 적립대체납입)가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갱신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료에 대한 불만의 근본 원인입니다.

추가로 갱신주기와 적립대체납입 방식이 갱신보험료 상승 불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 분을 위해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갱신주기가 길수록 보험료 상승 체감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는 1년 갱신에 비해 3년 또는 5년 동안의 연령 상승분이 한 번에 반영되는 점과 손해율에 의한 상승분은 매년 조정되지만 실제 가입자는 3년 또는 5년이 지난 후에 경과 기간의 손해율 조정에 대한 누적효과를 한 번에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때문에 1년 갱신에 비해 드라마틱 한 보험료 상승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입 후 초기 갱신 기간 동안은 적립보험료에서 대체 납입되는 방식으로 인해 영업보험료 납입에 변화가 없어 체감을 하지 못하던 중 대체 납입할 적립보험료가 부족한 시점부터는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증가하는 보험료를 체감하는 순간 불만이 폭주하게 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해당 보험료 구조에 대한 상품설명은 부실하게 이뤄진 경우가 대다수라 불만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쉽게 적립대체방식이 실손의료보험과 만나면 적립보험료의 규모에 따른 시간차만 존재할 뿐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08년부터 09년 10월 표준화 이전까지 대대적 절판마케팅으로 인해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1,032만 명(전체 가입자의 30.2%)에 해당합니다. 2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했거나 3세대로 전환할 가입자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수가 남아있는 1세대는 보험사는 물론 감독당국 또한 향후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있어 가장 고민되는 세대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1세대에 머물고 있는 피보험자는 가입 후 2, 3세대로 쉽게 전환이 가능한 가입자 즉 표준체 또는 건강체 가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중 ‘소액다건’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은 고(高) 손해율 집단이거나 이미 전환이 어려워진 유병자 집단은 해당 세대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물 수밖에 없는 피보험자로 인해 향후 1세대 갱신보험료의 증가율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젠간 터질 폭탄이며, 80세 100세까지 유지가 불가능한 1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즉시 탈출 가능한 피보험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담당 설계사가 자기부담금 등의 이유로 위험성을 알리지 않거나 설계사 본인이 1세대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가 이번 연재 콘텐츠를 기획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2세대는 계속 증가하는 갱신 보험료에 대한 손해율을 관리하는 차원의 표준화 작업이 지속된 시기입니다. 보험기간을 기존 100세에서 15년 만기 재가입으로, 자기부담금 10%의 도입과 20%로 확대된 표준형의 도입 후 선택의 비급여 부분 자부담 20% 확대, 갱신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보험료 수준과 갱신 시 손해율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요소를 계속 도입한 세대입니다. 이 시기 가입한 신규 가입자는 2,215만 명(전체 가입자의 64.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세대 실손의료보험> /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 가입자 중 대부분은 표준화 Ⅰ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은 09년 10월부터 13년 3월까지의 시기입니다. 표준화 Ⅱ가 13년 1월에 단행되었는데, 표준화 Ⅰ의 가입시기가 13년 3월까지인 이유는 표준화 Ⅰ과 Ⅱ를 동시에 판매 가능했던, 즉 표준화 Ⅱ가 나왔지만 Ⅰ의 판매를 유예한 시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13년 봄은 한국보험역사상 가장 큰 실손의료보험 절판이 이뤄진 때입니다. 당시 금융 위원장이 직접 3년 갱신, 100세 만기 실손의료보험의 마지막 가입 기회임을 강조하여 대대적 절판 마케팅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때 가입한 마지막 표준화 Ⅰ세대 실손의료보험의 2회 차 갱신 시점이 19년 봄에 도래합니다.

표준화 Ⅰ의 가입자가 많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표준화 이전 단계에 비해 자기부담금(10%) 도입으로 어느 정도 보험료 부담은 덜었지만, ‘여전히 비싼 보험료와 높은 갱신보험료 증가율(3년 갱신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 체감)의 가능성을 대다수의 가입자가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세대 2,215만 명(전체 가입자의 64.8%) 가입자 중 상당수가 표준화 Ⅰ에 집중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가입자의 연령 상승분과 손해율로 인한 위험률 누적 상승분이 3년마다 겹쳐 갱신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고객 불만 및 해지, 3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0세 만기지만 해당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17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판매 중인 실손의료보험이 3세대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표준화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 한 현재 기준으로 표준화가 완성된 세대의 실손의료보험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판매 중인 상품으로 기존 세대에서 손해율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 비급여 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표,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MRA)를 특약으로 분리하여 기본형 담보의 손해율 안정화를 도모한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3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을 ‘착한 실손의료보험’이라 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착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3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착하다’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1, 2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나쁘다’거나 ‘최소한 착하지 않다’는 판정을 감독기간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감독당국이 3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착하다’란 평가의 핵심 기준은 ‘보험료’입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 ‘유지 가능한 현실적 보험료’에 대한 고민의 최종 완성이 3세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표준화 Ⅰ을 제외한 2세대 실손의료보험(만기의 축소, 15년 만기 재가입)에서도 상당 부분 보험료에 절감을 이루었지만 3세대에 이르러 보험료에 대한 감독당국의 고민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3세대의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전환’입니다. 1세대와 2세대 가입자 중 3세대로 전환을 원하는 자는 특정 조건을 제외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치는 이전 표준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측면이며, 보험료 인상 요소 억제를 제외한 3세대 표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환에 대한 감독당국의 함의를 유추해보면, 기존 세대의 실손의료보험은 ‘만기까지 유지 불가능하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특히 많은 가입자가 유지 중인 1세대 및 2세대 중 표준화 Ⅰ은 만기가 80세 또는 100세인 만기입니다. 피보험자가 고령이 아닌 이상 해당 세대의 실손의료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부담금 등의 이유로 80세 100세 만기 실손의료보험의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해당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험료 납입 주체인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보험료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실제 5년 갱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상당수가 갱신 시기 인상된 보험료에 놀라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갱신 실손의료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했던 2013년 봄에서 6년이 지난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2회 차 갱신 이후 소비자의 반응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 세대의 실손의료보험은 ‘전환’기능이 없지만, 전환 기능이 있는 현재 이를 정확하게 알리고 안내하는 설계사와 고객을 그냥 방치한 설계사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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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어지는 콘텐츠에서는 설계사와 고객이 세대별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볼 것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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