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흔히 교통사고는 사람의 신체 피해나 차량의 파손을 떠올립니다하지만 반려동물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도로로 뛰어든 개나 고양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콘텐츠에서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교통사고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콘텐츠에 등장하는 대인보상직원 ‘나’는 가상의 인물임을 밝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나날이 이어진다이런 날씨에는 외근은 지옥과 같다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지만 미결(합의 종결되지 못한 사고)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외근을 다녀오면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든 날씨지만 오늘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실을 순회 중이다.

 S 병원에 도착하여 병원 주차장을 살피니 그늘은 이미 자리가 없다그나마 그늘에 주차를 해야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조금 더 편하다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병실로 향한다.

지금 만날 사람은 일주일 전 다소 억울한 사고를 냈다. 2차선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뛰어는 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개는 피하였지만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했다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는 인근 A 병원에 입원 중이다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내가 담당하고 있다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처리 중인데어제 방문하여 상태를 살피니 호전 중이다억울한 가해자는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다. 더구나 불행이 겹쳐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다상태가 심각해 치료비가 자기신체사고의 한도액을 초과할 듯하다.

가해 운전자는 지난번 면담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후회하고 있었다사고 후 개는 주인이 데리고 사라졌다당시 부상으로 119에 후송되던 운전자는 개의 소유자를 잡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만약 개 주인을 잡았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759조 제 1항에서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는 손해배상을 진다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이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은 동물의 점유자가 증명해야 한다이 사고에서 개 주인은 개를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따라서 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보험사도 개 주인을 찾을 수 있다면 피해 운전자의 손실까지도 일정 부분 구상이 가능했다구상(求償)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쉽게 도로로 뛰어든 개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 소유자에게 책임만큼 피해 운전자 대한 지급 보험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이때문에 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억울한 가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억울한 운전자 담당자님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개의 소유자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네요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나 … 저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보통 사고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다만 이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인근 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곳 특히 동물병원 등을 수소문하는 방법을 제외하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사고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 목격자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이도 장담할 수 없겠죠.

억울한 운전자 … 답답합니다개도 소중한 생명이라 급히 피했는데무책임한 개 주인은 찾을 길이 없고 너무 억울합니다.

나 죄송합니다도움이 되지 못해서요.

교통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안타까운 사연도 많다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사고 현장을 찾아가 주변을 탐문했지만 그 개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날씨는 덥고개는 없고나도 지치는 하루다.

 

 

 

편집자 주

  • 만약 위 사고에서 개 주인을 찾은 경우

이 사고에서 개 주인을 찾은 경우 살펴본 것처럼 소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때 개 소유자는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할 경우 대인 피해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대물피해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가해 차량의 과실로 반려동물이 피해를 당한 경우

이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피해가 대물배상으로 처리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개나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입니다그런데 민법상 반려동물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반려동물의 피해는 가해 자동차의 대물배상으로 처리되는데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대물배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소나 말과 같은 가축의 피해도 동일하게 가해차량의 대물배상으로 처리됩니다.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고도 가해 차량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처리됩니다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그의 자녀와 반려견이 동승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단독으로 충돌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자녀의 신체 피해는 탑승한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됩니다. (운전자가 아닌 동승 자녀의 경우 필요에 따라 대인배상Ⅰ사용 가능하지만 반려견의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주인 없는 개나 길 고양이에게 피해를 준 경우

길 고양이에게 피해를 준 경우 약관에 따라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대물배상의 약관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정의합니다주인 없는 개나 길 고양이는 말 그대로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소송까지 번진 사고가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2130193) >

 2016년 5월 31일 부산의 한 운전자가 출근길 차를 빼던 중 길고양이를 친 사고가 발생합니다이 사고로 척추 골절상을 입은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했는데수술비가 411만 원 발생했습니다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길고양이는 소유권이 없어 타인의 재물이 아닌 점을 내세워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운전자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후 운전자는 길고양이의 소유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주장하며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란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 되었건 대물배상의 약관은 타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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