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이전 청약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은 후청구 약관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여 보험사 직접지급 약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하지만 개정 약관은 이전 계약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하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개정약관으로 새로 가입해야 개선된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문제는 ‘후청구’ 약관의 피해를 기존 가입자에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설계사가 아무리 해당 개정 사항을 제대로 이해해도 이를 고객에게 다시 설명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일반 소비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 중 발생한 형사책임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를 부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후청구’ 개념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이를 충실하게 전달해도 듣는 사람인 고객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몇 시간을 설명해도 계약 리모델링(re-modeling)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후청구 문제와 재가입의 필요성은 한국어로 설명해도 일반 소비자에겐 난해한 개념입니다.

 

 

난해한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은 상대방이 경험한 것이 비유하면 됩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빠르며, 보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약관이 후청구 약관입니다. 이 중 고객이 한 번은 청구해본 약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민간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비’입니다. 보통 태어나자마자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약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 중이며,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 진단금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로 실손의료비 후청구 개념을 설명하는 화법이 있습니다. 이는 실손의료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굳이 암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손의료비와 진단금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과 같은 큰 질병은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급여가 크게 발생합니다.

실손의료비 담보는 이때 발생한 비급여 항목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병원 원무과에 병원비를 먼저 수납하고, 그 후 발급된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상당한 목돈이 없다면 치료비 발생이 큰 질병은 실손의료비 청구를 위한 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단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단자금을 실손의료비와 함께 준비는 것입니다.

물론 암과 같은 큰 질병의 경험은 흔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나 작은 상해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경험은 흔하고 이를 청구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 후청구 개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후청구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후청구 약관의 문제를 실손의료비 청구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매우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설계사 : 고객님, 실손의료비 가입하고 계시죠?고객 : 네. 가입하고 있습니다.설계사 : 그럼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해 본 경험도 있으시겠네요?고객 : 네. 실손의료비는 청구해봤죠.설계사 : 그러시군요. 물론 고객님이 청구하신 실손의료비가 큰 질병이나 상해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청구방법은 동일합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치료비를 병원 원무과에 수납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적은 질병이나 상해는 문제없지만 만약 암과 같은 치료비가 큰 질병은 상당한 목돈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돈으로 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이를 후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실손의료비와 함께 암보험 등으로 진단자금을 준비합니다. 이런 구조는 이해되시죠?고객 : 네. 이해됩니다.설계사 : 그런데, 현재 고객님께서 가입 중인 운전자보험도 실손의료비와 동일한 후청구 약관입니다. 만약 운전 중 사망이나 중상해 그리고 중과실 사고를 내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실손의료비와 동일하게 고객님께서 수천 만 원의 합의금을 직접 마련하여 형사합의를 진행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통 받는 소비자가 많고 민원도 끊이질 않아 2017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여 후청구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를 함께 보시죠.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후청구 약관을 보험사 직접지급 약관으로 변경하며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약 2,500만 건의 후청구 약관이 존재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하지만 아직 후청구 약관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기존 약관을 유지하는 고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공식 보도자료를 활용하고, 앞서 살펴본 실손의료비 청구 경험을 통해 설명하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후청구 약관의 문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