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17년 1월 1일, 모든 손해보험사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후청구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약관의 의미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보험 소비자 측면에서만 조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은 보험 계약을 관리하는 주체인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보유계약에 2016년 12월 31일 이전 청약된 형사합의지원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을 경우 보상 면·부책 안내를 잘못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후청구 약관이 지니는 의미를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염으로 병원을 갈 경우 실손의료비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치료비를 챙겨야 합니다. 실손의료비가 후청구 약관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치료 후 병원 원무과에 수납을 하고 받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해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큰 경우 실손의료비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 같은 큰 질병은 진단과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단 담보를 실손의료비와 함께 준비합니다.

실손의료비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가 사고처리를 위한 돈을 먼저 사용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후청구 약관은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게는 민사적 배상책임과 동시에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사망이나 중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제기 되지만 양형(量刑)을 유리하게 적용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를 보험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가입합니다. 해당 약관은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그리고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12대 중과실 사고 시 사용된 형사합의금의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해당 약관이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된 경우 피보험자가 자비로 형사합의를 본 후 보험사에 이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실손의료비와 동일하게 후청구 약관의 구조를 지닌 것이 약관 개정 전 체결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위해 상당한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는 형사책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과거 후청구 약관으로 가입된 경우 보험이 있음에도 목돈의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피보험자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쉽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후 상환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행을 방문해보면 신용대출 심사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실행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도 후청구 약관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1월 1일 약관을 개정하여 가해운전자가 피해자 또는 사망 유가족과 형사합의 보기로 약정하면, 합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이 나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후청구 약관 문제를 해결했던 이유는 앞서 살펴본 피해와 민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유지 계약 중 후청구 약관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각 손해보험사마다 상당수의 후청구 약관이 보유계약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아주 오랜만에 약관 개정으로 인한 대대적 리모델링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손해보험사 영업현장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편집하여, 후청구 약관을 해지하거나 변경 설계한 후 신계약을 청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때 주요 논리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와 동일합니다. 보험소비자 측면에서의 피해와 문제만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약관이 개정된 후 상당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후청구 약관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약관 개정의 이유가 되었던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청구 약관의 유지는 분명 소비자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도 보상 면·부책과 관련하여 위험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면·부책은 피해자 중상해 및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교통사고와 관련됩니다. 해당 약관의 보상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많은 설계사가 고객의 보상 문의를 잘못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 결정 시 고객 민원뿐만 아니라 설계사 구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두 유형의 사고 처리 최대한도는 한 증권 당 3,000만 원입니다. 매우 큰 금액임에도 보상 안내를 잘못할 가능성이 있어 설계사 입장에서도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약관입니다.

이어지는 콘텐츠에서는 음주와 무면허 사고를 제외한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 및 피해자 중상해 교통사고의 보상조건을 통해 후청구 약관이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왜 위험한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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