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은 사고, 그리고 12대 중과실 중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10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약관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담보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DB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3가지 형사책임 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 실손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처리 가능한 형사책임 교통사고의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사망 피해
2.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10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3. 피해자 중상해 피해

 위 사고 중 고객의 청구 문의 시 실수가 많은 유형은 10대 중과실 및 피해자 중상해 사고입니다. 두 사고 유형의 교통사고 시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3,000만 원으로 약관의 면·부책 조건을 명확하게 따지지 않고 안내를 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면책 시 형사합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지 못해 고객 민원이 제기되며, 보상 안내를 잘못한 설계사에게 제재 및 구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유형의 교통사고의 보험금 청구 시 주의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

고객 : 설계사님 제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볼 것을 권합니다.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설계사 : 네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대답하면 곤란합니다. 안내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피해자의 진단 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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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 진단 주수가 중요합니다. 약관에서는 정확하게는 진단 일수입니다. 42일(6주), 70일(10주), 140일(20주)를 기준으로 1,000 ~ 3,000만 원까지 한도 차등이 존재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면책입니다. 또한 부책일 경우에도 진단 일수에 따른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자 42일(6주) 미만 사고에서 부책으로 안내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2. 음주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2가지 중대과실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면책 항목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입니다. 고객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륜차 면책

대다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은 이륜차 사고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일부 약관 및 이륜차 운전자보험을 제외하면 이륜차 사고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2.

고객 : 설계사님 제가 일반 도로에서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중상해 사고로 합의를 보면 형사책임이 면책된다고 하는데 운전자보험을 사용할 수 있나요?   설계사 : 네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10대 중과실 사고와 동일하게 위 경우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대답하면 곤란합니다. 안내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중상해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의 부책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부책입니다.

1.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될 경우
2.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해 1~3급 부상을 입은 경우

<DB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1. 피해자 부상등급 1~3급의 경우

두 조건을 살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은 피해자의 부상등급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해 1~3급 피해일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의 특례로 인해 기소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부책입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상해 1~3급의 예 – 1급 부상>

만약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1급 상해 중 하나인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부책입니다. 부책 두 조건 중 하나인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형사합의를 진행해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소제기 전 형사합의가 완료된다면, ‘합의에 의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2. 피해자 부상등급 4급 이상의 경우

하지만 피해자가 부상등급 4급 이상일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책 조건 중 하나인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제기 여부로만 면·부책을 판단합니다. 공소제기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부책이지만 공소제기 전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의 특례에 의해 공소권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부책의 두 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형사합의를 위한 개인 돈을 사용한 후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 4급 이상의 상해 예 – 4급 부상>

피해자가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 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인 4급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완부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팔목부터 팔꿈치까지의 부위를 말합니다. 만약 사고 발생 후 공소제기 전 그림의 A 시기에 형사합의를 보면 ‘합의에 의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상 등급 4급이기 때문에 부책 두 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해 면책입니다. 하지만 공소제기 후인 그림의 B 시기에 형사합의를 보면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란 약관의 부책 조건을 만족시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등급 4급 이상 사고에서 약관 확인 없이 A시기 합의를 진행하여 면책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면책 결정도 많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 약관의 중상해 처리한도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면책 결정 시 고객 민원과 더불어 설계사 제재 및 구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끝으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4급 이상 사고 시 ‘공소제기 후 합의’가 부책의 조건이긴 하지만 기소 전·후 과정에서 법적 판단을 단순하게 재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 공소제기 후 합의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개별 사고 정황과 이후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면·부책 안내에 대한 위험성은 후청구 약관에서만 존재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 체결된 후청구 약관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진행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청구 전 설계사의 안내 실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사 직접 지급 약관에서는 설계사가 실수로 잘못 안내해도 보험사가 지급 전 면·부책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따라서 후청구 약관의 보유는 피보험자에게도 그리고 설계사에게도 모두 위험합니다. 해당 약관 개정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 약관에 가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운전자보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다룬 인스토리얼 콘텐츠를 먼저 읽길 권합니다.

 

시리즈 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후청구 약관의 문제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