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자동차 그리고 운전자보험의 연관성을 다룬 연재 콘텐츠의 네 번째 글입니다.

앞선 콘텐츠를 먼저 읽으시길 당부드립니다.

A와 B 두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쌍방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교통경찰이 A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B만 처벌하면 불공평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기준은 모든 운전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두고 가해 운전자의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입니다.

 

 

 

교특법은 두 가지 보호장치를 사용하여 운전자를 무분별한 공소제기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사망사고 등은 교특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교특법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1. 처벌의 특례

2.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두 가지 특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교통사고 가해자만 공소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처벌의 특례는 쉽게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통해 가해 운전자의 공소제기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보통 ‘형사합의’로 확인됩니다.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는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특례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 배상과 관계됩니다.

 

 

 

위 표는 교특법의 두 가지 특례 기준에 따른 개별 교통사고의 공소제기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두 가지 특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도 공소제기됩니다. 쉽게 사망 사고 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에 무한으로 가입하였고,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진행해도 공소제기됩니다. 동일하게 사고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도 두 가지 특례 조건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됩니다.

피해자 중상해 사고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예외 사고입니다. 쉽게 대인배상 Ⅱ 무한에 가입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경우에도 공소제기됩니다. 단, 처벌의 특례 단서조항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등으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의사 확인 시 불기소됩니다.

살펴본 사고 이외 교통사고는 교특법의 두 조건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공소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번거롭고 별도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배상 책임 담보에 충실하게 가입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책임보험 가입 후 사고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 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 시 인적피해가 발생하거나 인적피해 없이 2,000만원 이상 물적피해가 발생하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특례’만 적용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사고

‘부부한정’이나 ‘만30세 이상’ 등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할 경우 대인배상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피해나 물적피해 발생 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특례’만 적용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PDF 다운로드

 

본 콘텐츠는 부산·경남 대형 보험 소송 및 민·형사 교통사고 실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하늘 손조흔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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