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합의금 산정에 있어 난관이 존재합니다사업 소득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사고 당사자가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여도입니다폐업 또는 휴업처럼 피해자의 상해를 원인으로 사업체가 전혀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고로 인한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직원 등에 의해 사업체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사업체 운영에 있어 사업 소득자의 기여도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난관은 매출과 소득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합니다대부분의 사고 당사자는 내가 얼마를 버는데라고 표현하며매출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하지만 매출에서 경비와 세금을 제외한 부분인 소득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또한 증명 가능한 서류가 존재해야 합니다대부분 사업 소득자는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고 증명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이 낮아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아래 콘텐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에 등장하는 대인보상직원 는 가상의 인물임을 밝힙니다.

 

연일 비가 내리고 있다비와 무더위는 대인보상 업무를 하면서 싫어하기 시작한 자연현상이다사실 외근 업무를 많이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꺼리는 계절이 여름이지만 대인보상 담당자에게는 더 가혹한 시기다휴가철이 맞물려 차량 이동이 많고 비까지 겹치면 사고 발생이 폭증하기 때문이다특히 여름철 잦은 침수 사고는 손해보험사를 긴장시킨다인적 피해를 처리하는 대인보상 부서가 침수사고를 걱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하지만 침수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전체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매년 맞이하는 여름이지만 반갑지 않다이 시기가 오면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이 부럽다합의를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돌아다니면 땀으로 온몸이 젖는다또 외부에 주차한 차량의 내부 열기는 사람을 집어삼킬 정도로 뜨겁다.

계속되는 비로 인해 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내가 처리해야 할 사고도 늘어나는 중이다일주일 전 신호대기 중 후미 충돌을 당해 S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다중화요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면담을 신청하여 약속을 잡았다병원 로비에서 사고 사진을 조회했다차량 파손 상태를 보니 충격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뒤에서 충돌한 차량이 SUV라 신호대기 중인 사장님의 소형 승용차는 뒷좌석까지 밀려 폐차를 해야 할 정도다뒷좌석에 동승자가 없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운전석에 있던 사장님은 늑골(갈비뼈)이 골절되고목과 허리 염좌로 4주 진단을 받고 일주일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3일 전 면담 시 음식점 운영이 바빠 도저히 입원 치료를 받는 어려움을 호소한 상태다합의금 산출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

 

 

사장님 : 담당자님합의금을 정할 때 입원 기간 중 저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음식점 연 매출이 1억 5천 정도인데월로 계산하면 1천2백5십만 원 정도입니다이 금액을 다 인정받을 수 있죠? 나 매출이 사장님의 소득은 아닙니다소득은 매출에서 모든 경비 및 세액을 공제하고 본인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이때 해당 내용이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비란 매입 비용(재화의 매입가공운반비용 등),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및 퇴직급여등을 의미함

사장님 : 세무 신고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어떤 서류가 있어야 저의 소득을 알 수 있나요? 나 :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그리고 사장님과 같이 입원은 하고 계시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중이라면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장님 일용근로자요내가 입원하는 바람에 가게 매출이 반으로 줄었는데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일단 소득금액증명원인지 그 서류를 발급받아 놓겠습니다다시 보시죠.

 3일 전 방문한 사장님이 입원해 있는 병실 앞이다마음이 무겁다. 3일 전에도 언성을 높이고 흥분했던 사장님에 대한 기억이 병실 문 앞에 선 나를 망설이게 만든다그래도 미결을 줄이기 위해서는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병실 문을 열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몸 상태를 확인한다. 3일 전에 비해 많은 회복된 눈치다.

사장님 담당자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신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보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소득금액증명원을 살펴보니 2천5백만 원이 확인된다. 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원 중 사업체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또 폐업이나 휴업의 경우에도 사장님처럼 소득 금액이 일용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용임금을 적용합니다. 사장님 그럼 난 어떻게 해도 일용임금이네요그럼 도대체 일용임금은 얼마인가요? 나 2018년 상반기 기준 월 2,233,975원을 25일로 나누면 1일에 89,359원이 됩니다.일용근로자 임금이란 통계법 제15조에 의해 통계 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7조에 따라 조사 및 공표한 노임 중 공사 부문은 보통인부제조부문은 단순노무 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공사 부문 보통 인부 임금 + 단순노무 종사원 임금) ÷ 2} × 25일

사장님 담당자님 이번 교통사고로 손해가 큰데하루에 십만 원도 안 되는 돈만 인정하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몸은 아파도 이렇게 누워있을 수만은 없겠네요.

 

합의를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다자동차보험 약관 기준대로 합의금을 제시하면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피해자는 극히 적다대부분 본인이 생각하는 합의금과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합의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합의금(보험금지급 기준에 대해 많은 개선이 있어 왔지만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그렇다고 기준을 무시한 합의금 산정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대인보상 업무가 힘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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