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람이 피보험목적물인 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과 직업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대충 설계되거나 대리로 설계됩니다. 현장 방문 없이 건축물대장만 보고 사무실에서 설계된 계약은 결코 화재사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흔히 고지의무로 알려진 ‘계약 전 알릴의무’는 계약 면·부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사고 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지급되더라도 비례보상으로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무실에서 건축물대장만 보고 대리로 설계된 계약은 다음과 같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건물 급수는 정확하게 적용되어 있는가? 

설계사가 만나는 대부분의 건물은 1급과 3급입니다. 급수 적용을 잘못한 설계도 많지만,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인지하지 못해 3급 건물이 1급으로 적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시설이 있는가? 

건축물대장만 믿고 설계하면 사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기초서류일 뿐 모든 것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해보면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 등을 붙여 만든 시설이 흔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하지만 문제는 반복됩니다.

· 사용면적은 정확하게 적용했는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른 건물이 많습니다. 서류에 없는 주차 및 휴게 공간이 존재할 수 있고, 테라스를 설치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 없이 설계된 화재보험에는 숨어 있는 면적이 모두 제외됩니다.

· 업종(가입)요율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가? 

주류를 판매하지만 ‘휴게음식점’으로 설계된 화재보험, 건물 내 창고 공간이 있음에도 ‘자가 창고’가 아닌 ‘소형 판매시설’로 설계된 화재보험은 사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액은 전부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가?   

화재보험 설계 시 가입면적(평방미터, ㎡)을 3.3으로 나눠서 평으로 환산한 후 평당 얼마로 화재손해(건물)의 가입금액을 설계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환산된 평에 1급 건물은 평당 250~300만 원, 3급 건물은 평당 150~200만 원 정도를 아무런 생각 없이 곱해 가입금액을 설계합니다. 매년 변경되는 신축건물 단가표를 참고하지 않고 잘못된 공식을 따를 경우 일부보험으로 가입되어 비례보상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고지하였는가?
 
천막은 화재보험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간판 밑에 천막을 설치합니다. 또한 그곳에 전선을 연결하여 전등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천막에서 시작된 불이 화재보험을 가입한 피보험 건물로 번지면 문제없지만, 타인의 건물로 번질 경우 배상책임은 면책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리고 고지한 화재보험 증권을 찾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봐도 잘못 가입된 화재보험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보험료 산출의 핵심 사항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사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건축물 대장만 보고 설계되거나 대리로 설계된 문제적 화재보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살아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를 지켜 제대로 설계한 화재보험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됩니다.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때문입니다. 흔히 통지의무로 알려진 ‘계약 후 알릴의무’를 지켜 화재보험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설계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계약 후 같은 건물 내 업종을 변경한 사업장은 없나요? 

방화구획이 없거나 있어도 같은 구획 내에 존재하는 다른 사업장의 업종 변경은 모든 건물의 화재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재보험의 구성 담보 중 다수는 건물 내 최고 위험 요율인 ‘적용요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3층 건물의 1층 일반음식점, 2층 휴게음식점, 3층 노래연습장이 있다면 1층과 2층의 적용요율은 ‘노래연습장’이 됩니다. 최근 자영업의 폐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물 내 다른 사업장의 업종은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때마다 적용요율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삼성화재 화재보험 ‘성공예감’ 약관 – 계약 후 알릴의무>

건물 내 공실이 발생한 경우도 동일하게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화재사고 시 문제없는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계약 후 시설 추가나 인테리어 변경은 없었나요? 

사업장 운영 중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거나 인테리어 등을 변경한 경우 이를 알리고 변화에 맞춰 화재보험을 변경 설계해야 합니다. PC방에 PC를 더 설치하거나 당구장에 당구대를 더 설치한 경우 등은 모두 변경설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을 제대로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작년보다 매출이 증가하진 않았나요? 

음식물 배상책임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매출’입니다. 체결 후 만기까지 매년 변하는 ‘매출’을 제대로 확인하고 변경 설계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거의 모든 화재보험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가입되지도 않았고 가입되어도 방치되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다른 설계사가 잘못 설계했거나 방치한 화재보험만 점검해도 고객 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체결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보험입니다. 건물과 시설 그리고 집기비품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는 감가상각의 대상입니다. 또한 건물 내 최고 요율인 적용요율은 건물 전체의 모든 화재보험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수많은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된 후 단 한 번의 변경 설계도 없이 만기를 맞이합니다.

운이 좋아 화재사고나 기타 사고를 만나지 않았을 뿐 위험은 언제나 고객과 설계사를 위협합니다. 특히 배상책임 담보는 피해의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불의 번지는 특성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잘못 가입되고 방치된 화재보험을 점검하며 시장을 확대하는 일은 ‘다른 설계사’를 공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화재보험을 방치한 설계사는 자신의 화재보험을 점검해주는 설계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계약 전·후 알릴의무’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고 면·부책 및 비례보상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방치된 화재보험이 사고를 만나면 고객뿐만 아니라 담당 설계사를 다치게 합니다. 고객이 상품설명 부실이나 알릴의무 방해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설계사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구상과 제재’를 당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가입시킨 화재보험은 고객과 다른 설계사 모두를 구원하는 올바른 행위입니다. 당당함을 유지하고 방치된 화재보험을 점검하면, 새로운 시장을 열고 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