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보험 산업은 IFRS17 때문에 한동안 웅성거렸으며, 현재도 시끄럽고, 당분간 머리가 아플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RBC 비율이 낮아지고, 이 때문에 파산하는 보험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단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뛰는 보험 설계사나 영업관리자는 해당 내용에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달부터 수수료 체계나 시상이 변한다면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IFRS17은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보험사에 적용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의미합니다. ‘보험사의 회계기준이 변하는데 내가 왜 신경을 써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작게는 설계사 수수료나 보험상품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보험사는 사업비 구조 개선을 위해 판매 채널 변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 환경과 보험 산업 전체의 변화를 예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변화입니다.

따라서 IFRS17은 보험 설계사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또 대면 영업 관리자의 일자리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보험업과 연관된 모든 사람의 일상을 변화시킬 예정된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IFRS17을 모르면 다칩니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해하게 되면 보험의 미래가 보이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DB 손해보험 IFRS TFT에서 일했고 현재 P2P 보험 스타트업 다다익선에서 활약 중인 정학봉 전문가의 글을 통해 보험인의 미래 생존력을 길러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신문기사를 통해 ‘IFRS17(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것’, ‘일부 보험회사는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IFRS17이란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입니다. 현재의 보험회사 회계기준을 IFRS4 1단계라고 부릅니다. 도입 예정인 새로운 기준이 IFRS4 2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부르는 공식 이름을 ‘IFRS4 2단계’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IFRS17’라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의미지만 개명 후 공식적 이름인 IFRS17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실 IFRS17에 대해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용어 설명부터 복잡해집니다. 하나의 용어 설명 안에 다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그 용어 설명 안에 또 다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화폐의 시간가치, 직·간접 사업비의 구분 등 사업비에 대한 부분과 같은 내용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해를 돕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핵심 사항은 3가지로 정리됩니다. 부채 평가 방식의 변화, CSM(계약서비스 마진) 개념의 도입, 발생주의 기반으로 수익 인식 방법의 변화입니다.

 

 

 

 

부채는 곧 ‘빚’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 개인이 1억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 모아둔 7천만 원 외 3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이 3천만 원은 갚아야 할 빚이자 부채입니다. 보험사에도 부채가 존재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부채란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수준으로 예측되는 돈입니다.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과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보험사의 부채 즉,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개인은 부채를 상환하기 전까지 그 돈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환 시점에 돈만 마련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개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한 재산 중 부채를 따로 지정해두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부채(준비금) 개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모든 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등 재산 중 고객을 위해 미리 챙겨둬야 할 금액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채는 따로 창고를 만들어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목적의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의 돈이 아닌 고객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부채를 계산(평가) 할 때 ‘원가방식’을 사용합니다. 원가방식이란 이자율이나 보험사고 발생 예측 확률 등 보험부채 계산 시 고려할 요소를 보험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변경 없이 보험기간 끝까지 동일한 값’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IFRS17이 도입되면 기존의 원가방식이 아닌 ‘시가 방식’으로 보험부채를 계산하게 됩니다. 시가 방식은 원가방식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자율의 변경을 계속 반영합니다. 또 보험사고 발생 확률 등도 변경이 있다면 반영하여 ‘매 결산 시점마다 계속’ 보험부채 계산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고객에게 1천만 원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8백만 원을 보험부채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2백만 원이 부족한 8백만 원만 보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돌려줄 시점까지 8백만 원을 잘 운영하여 2백만 원의 이자수익을 발생시켜 고객에게 돌려줄 때는 1천만 원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원가법에서는 이자율이 고정됩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부채가 8백만 원으로 한 번 계산되면 이 값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의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 평균 예금 금리는 1% 수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확정 금리 4~5%대의 저축성보험 상품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7~8%대의 확정 금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18년 금리 상황을 예측하긴 힘듭니다. 1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최초 보험부채가 8백만 원으로 계산되어도 금리가 하락하면 9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대되는 이자금액도 2백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금리가 하락하는 현실을 반영하면 쌓아둘 부채금액은 8백만 원에서 9백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일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고 고객에게 약속된 금액을 문제없이 지급하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시가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보험부채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재계산을 지속적으로 하면 금리 변경 등이 감안되고 이 수치가 재무제표에 계속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의 변화 모색도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가 방식의 평가로 변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금리가 바닥까지 떨어진 현시점에 평가 방식이 변경되어 부채 계산 값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존 원가방식의 부채 평가라면 현 저금리 상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상 건전해 보이지만 실제는 부실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부실한 진실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표기하라는 것이 IFRS17과 관련된 첫 번째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저금리는 다른 나라도 동일한데 왜 우리나라만 평가 방식이 변하는 것을 두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 체결되는 보험 기간의 상당수가 10년 내·외입니다. 종신 또는 100세 만기 보험이 존재하더라도 사망을 담보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시가 방식에 따른 부채의 변동폭은 보험기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부채금액은 민감하게 변합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체결되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순수보장형 소멸성 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축성보험 및 연금보험의 비율도 높고, 보장성 상품도 대부분 적립금을 설계하여 환급 요소가 많은 계약을 보유 중입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환급 요소는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IFRS17로 보험부채 평가 방식이 변하면 보험사의 부채 변동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는 보험 영업 환경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새로운 부채 평가 방식으로 인해 보험사는 기존보다 변동성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제표 상 부채금액이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을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 상품의 보험기간 축소, 갱신담보의 확대, 특약 간소화를 검토할 것입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변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다음 시간에는 IFRS17의 주요 변화 중 하나인 CMS(Contractual Service Margin, 계약 서비스 마진) 개념 도입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보험 산업의 확정된 변화로 인해 펼쳐질 예정된 미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IFRS17을 알아야 합니다. 연재 콘텐츠에 지속적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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