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IFRS17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입니다이제 이익은 현금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발생주의에 기반하여 인식될 것입니다이 변화가 보험계약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헬스클럽 회원권 판매를 예로 들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개념을 살폈습니다이제 헬스클럽 운영의 예를 보험으로 돌려 생각해보겠습니다헬스클럽 회원권 판매는 만기환급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일시납 보험료가 100만 원인 5년 만기 보험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영대상 매출 시간 부채
헬스클럽 운영 회원권 100만 사용기간 5개월 고객 감사 환급금 25만
보험상품 운영 일시납 보험료 100만 보험기간 5년 만기환급금 25만

보험은 한 명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인원(예를 들면 1만 명 이상)에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예를 들면 5천만 원지급하는 계약입니다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기간 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사는 1만 명 이상의 다수 고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보험사는 개별 고객에게도 관심을 갖지만 ‘1년 동안 몇 명이 보험금을 수령하는지와 같은 총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헬스클럽 운영 예에서는 단위가 만 원이었지만 이를 억 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으로 대입해보겠습니다.

보험사는 5년 만기 일시납 계약을 판매하여 총 100억 원의 보험료를 수령하였습니다. 5년 뒤 만기환급금으로 총 25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또한 매년 보험금으로 약 1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이를 CSM까지 고려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주의 기반 회계처리를 하는 FIRS17에서는 총 수익은 판매된 보험료는 100억이 아닌 75억입니다만기환급금 25억을 부채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또한 75억도 보험기간 5년 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 50억과 CSM 25억으로 구분됩니다. ‘예상보험금이 왜 비용이 아닌 수익으로 인식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지난번 헬스클럽 예에서도 이 부분이 어색했습니다하지만 보험은 고객에게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판매한 것입니다따라서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에 포함된 예상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인식되는 것이 맞습니다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잠시만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CSM은 총 25(= 보험수익75보험비용50)이지만 이를 보험기간 5년에 나눠야 합니다따라서 매년 5억씩 수익으로 인식합니다총 CSM 25억 중 보험기간 1년이 경과하면 5억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20억의 CSM이 남습니다그리고 2차년에 또 5억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15억의 CSM이 남습니다이를 보험기간 5년 동안 반복하게 되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CSM은 0원이 됩니다.
앞선 표의 보험비용 부분에서 갑자기 ‘(실제예상)보험금 항목이 등장하고빈 칸으로 처리해두었습니다.

앞선 표의 보험비용 부분에서 갑자기 ‘(실제예상)보험금 항목이 등장하고빈 칸으로 처리해두었습니다.

이제 이 칸을 채워 보겠습니다이 표는 일시납 보험 판매 시점에 보험기간 5년을 예상하여 현행 현금주의와 도입될 발생주의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다시 말해 실제 지급될 보험금은 보험기간 5년이 종료되어야 정확한 재무제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각 년도마다 약 10억의 고정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빈 칸을 채우기 위해 실제 각 년도마다 8, 10, 12, 20, 15억이 지급되어 총 65억이 지급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금주의 기반인 현행 IFRS4 1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을 반영하여 보험이익 총액이 10억으로 변경되었고각 년도마다 보험이익도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5년 째 지급보험금은 15억이지만 만기환급금 25억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40억입니다.

발생주의 기반인 IFRS17을 살펴보면 8, 10, 12, 20, 15억의 실제 보험금이 현금주의 기반과 동일하게 보험비용에 기재됩니다그런데 이 항목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각 년도 마다 예상보험금 10억을 기재하고실제와 예상의 차이를 다시 한 번 분리해서 표기합니다이에 따라 예상보험금이 보험수익에도 등장하지만 보험비용에도 다시 등장합니다굳이 수익과 비용에 같이 등장시킬 것이라면애초에 표기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IFRS17에서는 이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회사의 마진이 동일하게 5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그 중 한 회사는 5억을 남기기 위해 15억을 투자하여 20억을 벌어들인 회사입니다나머지 한 회사는 5억을 투자하여 10억을 번 회사입니다두 회사 모두 마진 5억을 남겼지만 효율 측면에서는 다릅니다마진을 남기기 위한 요율까지 보여주는 것이 IFRS17의 원칙입니다따라서 실제 보험금을 표기하는데 있어 예상보험금을 먼저 기재하고, (실제예상)보험금의 차이를 기재하는 복잡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위 예시에서 IFRS4 1단계와 IFRS17의 5년 합계 보험이익은 10억으로 동일합니다하지만 각 년도 마다 보험 이익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각각의 특징이 보입니다.

현금주의 기반 IFRS4 1단계의 경우 이익이 보험기간 초기에 집중됩니다일시납이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100세 만기 20년 납 계약을 생각해봐도 납입기간보다 보험기간이 훨씬 길게 됩니다따라서 현금주의 기반에서 일시납과 월납 모두 이익은 보험기간 초기에 집중됩니다또한 현금주의는 이익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실제 발생한 보험금을 매 시기마다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발생주의 기반 IFRS17은 매년 보험금을 10억으로 예상하여 미리 반영해두었기에 평준화되어 이익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제까지 예시를 통해 IFRS17의 발생주의 기반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지금부터는 기존 현금주의와 변경될 발생주의를 보험사 입장에서 돈의 흐름즉 현금흐름 측면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보험사로 유입되는 돈은 고객이 낸 보험료입니다보험료는 신계약 보험료에 계속 보험료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2018년 현재 보험사로 들어오는 보험료에는 올해 체결된 신계약에서 발생한 것도 있으며이전에 판매했던 보유 계약 중 아직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고 실효해지 등이 되지 않은 정상계약의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이제 보험사의 현금흐름 반대편을 살펴보겠습니다보험사에서 유출되는 돈은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과 환급금입니다유출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기존 보유계약 전체입니다납입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도 존재하지만납입기간은 끝났지만 보험기간이 남은 계약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살펴본 현금흐름을 유심히 다시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유입되는 수익은 납입기간동안만 인식되지만 유출되는 비용은 보험기간동안 인식됩니다이 때문에 이익(=수익비용)의 인식기간을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중 어디로 맞춰야 할지 애매합니다전기납 정기보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납입기간보다 보험기간이 훨씬 장기간입니다보험은 그 어떤 금융보다 초장기 상품입니다. 100세 만기나 종신보험이 일반적이라 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존 현금주의에서는 보험사에 들어온 이 수익이 되고나가는 이 비용이 됩니다이런 인식 아래에서는 나중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해지고지금 당장 수익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이 때문에 현재 보험회계는 초기(납입기간)에 이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조금 더 비꼬아 표현하면 회계제도의 구조가 애초 보험사가 고객에게 미래에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회계제도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매출에 눈이 멀어 매우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변경될 IFRS17의 발생주의 기반 아래에서는 이익을 납입기간이 아닌 보험기간에 맞춰 인식하게 됩니다이 때문에 현금주의에서 발생한 수익(납입기간)과 비용(보험기간)사이에 존재한 인식시점 불일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회사의 수익과 비용 차이가 매 시점마다 재무제표에 정확히 드러날 것입니다이 때문에 많은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못해 파산할 확률은 줄어들고보험사에게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진적 대비책 마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두 방식 중 보험사 안정성에 알맞은 회계제도는 발생주의입니다둘을 비교한 표를 통해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발생주의가 도입되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전액을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만기환급금 등은 부채로 인식해 제외한 다음 보험기간을 고려 긴 시간을 모두 살피며 이익을 인식하게 됩니다따라서 단기 수익 및 이익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는 영업환경 및 중개 수수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이미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험사는 적립보험료의 평가 비중과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발생주의 기반에서는 적립보험료는 수익이 아니라 부채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보장보험료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그리고 유지율에 대한 강조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수수료 이외 마감을 위해 전개하던 과도한 시상 등도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편집자 주>
이제 마지막 연재분만 남았습니다다음 연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IFRS17의 주요 변화 세 가지가 보험 설계사 영업 환경 및 보험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끝까지 모르면 다치는 IFRS17’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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