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수 홍찬의 공저,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라온북, 2016, 25~26쪽>

당시 불법 유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는 ‘H’사였습니다. 위 사고의 핵심 질문은 ‘소송의 당사자가 H사인 이유’입니다. 댄스가수는 운전자나 차량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왜 보험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이 글을 읽는 대다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의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어느 부부가 자동차보험을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였고, 부부의 아들이 운전 중 위와 동일한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시 대인배상Ⅰ만 작동). 사고가 발생한 2000년 당시 대인배상Ⅰ 후유장애 1급 한도는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H사는 8,000만원만 지급하면 법적 책임이 끝납니다. 그 이야기는 나머지 댄수가수가 청구한 소송값 82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장을 가해 운전자나 차량소유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르더라도 20억 2천만을 가해 운전자 혹은 차량소유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인배상Ⅰ과 Ⅱ에 잘못 가입하거나 사용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대인배상 담보 중 대인배상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인배상Ⅰ 3가지 특성

1. 모든 자동차보험에 동일하게 존재
2.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
3. 부상 및 후유장애 시 1~14급 급수별 세부한도 적용

 

  • 모든 자동차보험에 동일하게 존재

대인배상Ⅰ은 모든 자동차보험에 존재합니다. 법적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금액을 통제하는 대물배상(2,000만원)과 달리 담보 가입 자체를 강제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대인배상Ⅰ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각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증권 대인배상Ⅰ 표기>

 자동차보험 증권을 보면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자배법 시행력에서 정학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달라도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배법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는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모두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 원 이상에 가입할 것을 강제합니다.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은 동일합니다.

 

  •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Ⅰ은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사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입니다. 만약 부부한정과 만21세 이상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친구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상 및 후유장애 시 1~14급 급수별 세부한도 적용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자동차보험에 존재는 대인배상Ⅰ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거나 한정특약을 위반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타인의 부상 및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Ⅰ 사망 사고 한도도 1.5억입니다.)

이 글 서두에 살펴 본 댄스가수 사고는 지금 기준으로도 대인배상Ⅰ만 가지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후유장애 1급 한도가 1.5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인배상Ⅰ만 가입하거나 작동한다면, 가해 운전자는 운전석이 아닌 빚더미에 앉거나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14급 급수는 누가 정할까요? 이 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적 급수입니다.

교통사고로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명을 법적 기준에 대입하면 부상 및 후유장애 급수가 정해집니다. 진단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보험사나 피해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시 허리나 뒷목이 뻐근한 경우 진단명은 ‘경추 염좌’입니다. 경추 염좌의 부상 급수는 12급입니다.

부상 및 후유장애 역시 각각 급수로 정해지며, 1급이 가장 심각한 피해이고 14급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입니다. 대인배상Ⅰ은 부상 및 후유장애 시 피해정도에 따른 해당 급수별 세부한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Ⅰ만 가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고처리를 위한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나 차량소유자가 대인배상Ⅰ 급수별 세부한도 초과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댄수가수의 불행한 사고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Ⅰ뿐 아니라 대인배상Ⅱ도 반드시 함께 준비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자료

[대인배상Ⅰ,Ⅱ ②] 무한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 – 대인배상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