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대인배상Ⅱ 가입 시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설계화면에서 무한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AXA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증권>

 개인용 자동차보험 증권을 보면 거의 모든 증권이 대인배상Ⅱ에 가입금액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이유는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2.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를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시 가해 운전자에 대한 무분별한 공소권을 제한하여 형사 처벌자 양산을 막는 법입니다. 교통사고 시 공소제기(기소)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교통사고와 아닌 교통사고를 구분하는 기준법입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인 경우, 교통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일 경우, 뺑소니 등을 제외하면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책됩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Ⅱ 무한 가입이 필수인 것입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서도 대인배상Ⅱ 무한 가입은 필수입니다. 대인배상Ⅰ만 사용할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 돈을 사용하여 민사적 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할 경우가 흔합니다. 대인배상Ⅰ로 처리할 수 있는 사고의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Ⅰ의 사망사고 시 최고 한도는 1.5억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는 1.5억이 훌쩍 넘는 배상 책임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 피해자가 고소득자라면 수십억의 배상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인배상Ⅱ 무한 가입은 말 그대로 무한대의 사고 처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쉬운 예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과 함께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Ⅱ에 무한으로 가입 중이라면, 형사책임을 제외한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에게 발생한 민사적 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이 처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한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Ⅱ 무한에 가입하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부 한정특약만 30세 이상 한정특약을 가입한 자동차보험일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만 운전하고 둘 중 어린 사람의 법정 만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에만 대인배상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 운전자가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다면, 대인배상Ⅰ만 작동하여 자동차보험으로는 1.5억(대인배상Ⅰ의 사망사고 한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이외에도 대인배상Ⅱ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개인용 차량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유상운송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는 대인배상Ⅱ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방법들은 모두 다 굉장히 위험한 운전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수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만들며,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마저 받을 수 없어 더욱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인배상Ⅱ는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가 아니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는 불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13년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을 포함 가해 자동차의 대인배상Ⅱ가 작동한 경우는 70%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2013년 교통사고 유가족 10명 중 7명만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Ⅱ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3명의 유가족은 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Ⅰ만 작동하여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입니다. 뿐만아니라 2013년 당시 대인배상Ⅰ의 사망 최고 한도는 지금보다 5천만 원이 적은 1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운전!

 

▶함께 읽어보면 좋은 자료

[대물배상] 대물배상 가입금액 1억과 10억 연간보험료 차이는 얼마일까?

 

▶ 인스토리얼 밴드에 가입하여 신규 업데이트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