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든 보험 설계사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보험 중개 시장의 포화로 신인 설계사는 정말 갈 곳이 없고, 기존 설계사도 확보된 소관 고객의 re-modeling과 up-selling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인 설계사 정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기존 설계사도 매달 마감을 힘들어합니다. 포화 상태인 보험 중개 시장의 대안으로 몇 년 전부터 단체보험을 활용한 노무 risk 대응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위험을 환기하며, 종업원 단체상해보험을 권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종업원 퇴직금 재원 적립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및 사업장 화재보험의 적립보험료를 활용하는 방식도 자주 활용됩니다.

어찌 되었건 단체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방문해야 하고 사업주의 관심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둘러싼 노무 risk를 언급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작성을 한 경우에도 잘못 작성되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에 잠재된 노무 risk 환기는 개척영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사업 운영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해결하여 사업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장벽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비싼 강의료를 내고 강의를 들어도 실제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보험 설계사는 사업장 방문을 위해 자문 노무사나 원수사 VIP 고객 전담 부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 시장은 방치되어 왔습니다. 노무 risk 점검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단체상해보험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체상해보험의 체결을 위해서는 최소 5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단체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재보험 등도 종업원 퇴직금 재원 마련을 언급하며 적립보험료가 많이 설계된 고액 계약이 필요한데, 5인 미만 사업장과는 어울리지 않은 제안입니다. 높은 비용의 효율을 찾기 위해 설계사와 보험사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 집중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 장 전체 사업장 중 80.33% – 3,173,203개
(2016년 통계청 자료, 전체 개인 및 법인 사업장 3,950,192개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합니다. 이때까지 모든 보험 설계사와 보험사는 20%의 작은 시장을 놓고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종업원 단체보험 및 화재보험 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새로운 시장입니다. 또한 더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무 risk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1인 사업장이 아닌 이상 인사 및 노무관리는 어느 사업장이든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은 「근로기준법」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입니다. 지킬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법을 위반 할 경우 형사 및 민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미 작성 적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1인당 <근로계약서 제17조 위반>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 의식의 선진화 및 정보 공유로 인해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 작성과 관련된 진정(고발) 사건과 부당 해고 관련 사건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고용노동부 근로 점검 사업장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사건이 몇 차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하거나 작성했다고 해도 잘못 작성하여 임금은 임금대로 지불하고도 문제가 발생하는 사고가 흔합니다. 또한 고용했던 종업원과 근로계약이 끝나 퇴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향후 노무 risk를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노무 점검 및 노동사건 발생 시 3년 치의 임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 및 인사관리는 근로계약서 작성 1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관리되어야 할 동적인 행위입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더 쉽게 말해 1명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존재하는 사업장에는 고용부터 퇴사까지, 근로계약서부터 퇴사 서류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주는 노무 risk를 불안해하지만 여러 제약조건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보험 설계사와 보험사 모두 비용 효율 문제 등으로 해당 시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노무 risk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분명 어떤 보험사나 설계사도 개척하지 못한 미지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또한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는 공적 의미도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공략함에 있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 소지가 적은 근로계약서’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동일 업종이라고 고용 및 근로 형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난해함이 존재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대장 관리, 퇴직 서류 작성 등도 개별 설계사가 노무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스토리얼(instorial)은 자버(Jober)와 협력하여, 보험 설계사가 5인 미만 사업장 공략을 위한 인사·노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사·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버는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 자동화 알고리즘을 보유한 실력 있는 업체로 임금대장 및 퇴직 서류 관리 등 인사 및 노무 전반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 매칭, 실제 노무 문제 발생 시 노무사 자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스토리얼은 보험 설계사가 자버의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콘텐츠를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소상공인 개척 영업 시 필요한 화법, 컨설팅 도구, 제안 방법론 등을 개발 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보험사 및 보험 설계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집착한 이유는 종업원 단체상해보험의 최소 피보험자가 5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단체보험 제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둘러싼 노무 risk 점검을 시작으로 사업주의 개인 보험 및 자동차보험 그리고 사업장의 화재보험 점검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은 잘못 가입된 계약이 절대다수입니다. 사업주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되는 보험만 가입한 경우도 많고, 화재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적용 요율 등이 잘못된 계약이 많이 존재합니다.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risk를 배상 책임 담보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버 서비스를 활용한 노무 및 인사 서비스 제공 후 인스토리얼의 콘텐츠와 컨설팅 방법론을 통해 사업주와 사업장의 보험을 점검하는 일은 5인 미만 사업주와 설계사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9월 중 오픈할 인스토리얼 + 자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 포화 상태의 보험 중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자버의 맞춤형 근로계약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설계사가 쉽게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시작으로 임금대장, 노무 상담, 정부 지원 사업 등의 인·노사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인스토리얼의 콘텐츠와 강의, 컨설팅 도구를 활용하면 사업주의 개인 보험과 사업장의 필수 보험을 점검하여 신규 계약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설계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빠른 시간 내 서비스 오픈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