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내가 운전한 차량에 타인을 태울 수도 있고, 타인이 운전 중인 차량에 내가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는 사고의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동승 유형에 따라 동승자 감액을 적용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운전석에 앉지도 않은 동승자에 대해 감액을 하는 이유와 유형별 감액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콘텐츠에 등장하는 대인보상직원 ‘나’는 가상의 인물임을 밝힙니다.

 

여름은 교통사고와 친하다. 빗길 교통사고도 흔하며, 휴가철 낯선 곳을 방문하는 장거리 여행객들로 인해 사고가 많다. 특히 유명 피서지 인근 대인 담당자들은 본인 휴가를 언제 써야 할지 매년 고민이다. 나의 휴가 기간에는 누군가 내가 담당한 병원과 피해자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자체가 적어도 사무실 분위기는 항상 분주하다. 내가 속한 대인 보상팀과 사무 공간을 공유하는 대물 보상팀은 여름마다 침수사고로 긴장한다. 특히 오늘처럼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대물 보상팀의 분위기는 날카롭다. 여름철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사고다. 대물 팀장은 아침부터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시끌벅적한 사무실에서 일찍 나온 나는 첫 번째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 면담 중이다. 일주일 전 직장 동료와 업무 후 스크린 골프를 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를 만나고 있다. 유턴(U-turn)이 되지 않은 곳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동승자 2명이 다친 사고다. 지금 면담 중인 피해자는 그중 1명으로 본인 차량은 회사 지하주차장에 두고 동료 차량을 탔었다. 불법 유턴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조수석 뒤편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전신 타박상과 우측 어깨에 심한 염좌상(주로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에 의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신체 피해를 의미하며, 근육이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포함)을 입었다.

 

 

생각보다 면담이 길어진 이유는 피해자가 동승자 감액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서다. 면담 시 자주 접하는 상황으로 설명하면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 : 운전자의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났는데, 저에게 과실을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불법 유턴을 재촉한 것도 아닙니다. 왜 제가 사고의 일부 책임을 져야 하나요.나 : 네 물론 선생님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것을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호의 동승으로 인해 동승자인 선생님께 운행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강요에 의한 동승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비율 과실이 인정됩니다.

< 호의 동승이란?>

“자동차의 운행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에 의해 동승을 허락한 것으로 직장 출근 시
지인을 태우거나, 마을 어귀에서 만난 동네 어른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피해자 : 그럼 저의 과실은 얼마인가요? 몇 % 적용됩니까? 나 : 보험 가입 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해서는 약관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운전자의 강요 동승일 경우 0%에서부터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의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100%까지 적용됩니다. 선생님의 사고처럼 상호의논 합의 동승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를 적용합니다. 피해자 : 20%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최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직원과 카풀(carpool)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과실이 적용되는 건가요? 정부에서도 요일제니 10부제니 카풀을 권하고 있는데, 동승 감액은 언급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나 :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서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 그럼 이번 사고에 동료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 택시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 : 택시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이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호의 동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의 동승 감액도 없습니다. 피해자 : 그렇군요. 아… 택시를 탔으면 저나 다른 동승자에게 유리했겠네요. 저희는 택시를 타자고 했는데, 운전한 동료가 퇴근시간 택시 잡기가 어렵다고 본인 차의 동승을 권유해서… 나 : 그런 경우라면 10% 감액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에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자 :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운전자의 권유 동승의 경우 10% 감액이 원칙이다. 면담 종료 전 운전자의 권유 동승에 대해 설명하고 10% 감액을 언급하니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해자도 조금 침착해졌다.

[참고 자료]

<DB손해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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