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희망을 자주 배신합니다. 실제 가입 증권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죠.

<K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증권>

위 증권처럼 가입한 경우 다음 3가지 운전 중 가장 위험한 운전은 무엇일까요?

1.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사고)
2.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사고)
3. 운전자 한정특약(부부한정/만 35세 이상)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한정특약위반 사고)

정답은 3번입니다.

 

물론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먹고 한정특약을 위반하면 가장 위험하겠죠. 하지만 개별 사고로 보면 한정특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이 가장 큽니다. ‘음주운전 = 살인운전’이란 공식이 성립될만큼 도덕적 비난이 거세죠.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무책임하고 위험한 운전 상태는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위 증권을 예로 들면 한정특약 가입상태가 부부한정이고 만 35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와 약관상 배우자만 보험가입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 중 어린 사람의 법정 만 나이가 3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외 운전자가 운전하면 한정특약 위반 운전이 됩니다. 한정특약 위반 운전이 왜 위험한지 약관을 보시죠.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약관이 내용은 어렵습니다. 정리된 표를 보시죠. 무면허 운전 시에는 자동차보험 6개 담보 중 대인배상Ⅱ와 자기차량손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자기차량손해만 작동하지 않죠. 물론 표 아래 설명처럼 사고 부담금(면책금)이 발생합니다. 표만 보니 음주운전보단 무면허 운전이 더 위험하네요. 제3의 피해자 발생 시 그의 신체적 손해에 대해 음주운전은 대인배상Ⅱ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왕 어려운 약관을 꺼냈으니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약관을 해석하면 대인배상Ⅱ는 음주운전에서는 작동하고 무면허 운전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사고를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이죠. 대물배상은 둘다 작동하지만 음주운전의 한도는 가입금액 전액이고 무면허 운전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즉, 2,000만원까지만 처리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자기차량손해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모두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 정하죠.
그럼 왜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사고가 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보다 위험할까요?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한정특약을 위반한 경우 6개 담보에 아무리 잘 가입하더라도 대인배상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로든 약관은 계약 당시 기명피보험자와 부부만 운전하고 둘 중 어린 사람의 법정 만 나이가 35세 이상일 경우에만 자동차보험에 제대로 작동하게 계약을 맺었죠.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은 이외 사람이 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특약 위반 시 대인배상Ⅰ만 사용할 수 있어 운전자나 차량소유자는 거액의 빚더미에 앉거나 파산할 수 있죠. 또한 운전자는 경미한 피해에도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없을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유가족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이 작동하지 않아 충분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죠.

한정특약 위반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2,000만원)만 가입한 채 운전하는 경우보다 위험합니다. 한정특약 위반 사고는 대물배상 2,000만원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론은 자동차보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중 가장 위험한 운전은 운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운전하는, 한정특약 위반 운전 중 사고입니다. DB손해보험 약관에서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네요.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 한정특약 위반 운전 모두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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