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구속수사 또는 정식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보험 약관과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필요하듯 일반인이 난해한 법 조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핵심 3담보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변호사 선임비용’은 공소제기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용된 비용 일부를 보상합니다.

 

 

 

<DB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약관에서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  마다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3가지 경우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부책입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최근 대형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면책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 된 경우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만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면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형사재판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제기(기소)란 검사(검찰)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판사)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판사가 중앙에 앉은 법정을 떠올립니다. 판사 앞쪽에는 피고인과 변호사가 한쪽에 앉고 검사가 다른 쪽에 앉아 있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소제기 교통사고가 정식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제기해야 하는 교통사고를 모두 정식재판으로 처리할 경우 검찰과 법원의 관련 업무가 과중해집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 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정식재판)를 거치지 않고 피고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해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기소 시 약식재판을 통해 가해 운전자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법원 등기로 받습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약식기소 시에는 면책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선임된 변호사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 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을 요구하여 정식재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약식기소지만 결과적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된 경우로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참좋은 운전자보험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약관은 다음 사항을 면책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피고인)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일을 넘기거나, 7일 이내 벌금을 납부할 경우 형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으로 가해운전자(피고인, 피보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피보험자의 약식명령 불복에 의한 정식재판 청구 시 선임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상황에서 면·부책 안내를 주의해야 합니다.

고객 : 설계사님 저 지금 등기로 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과실이 있어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저만 과한 벌금형을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설계사 : 아니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DB손해보험 참좋은 운전자보험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대한민국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건에 대해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를 의미합니다. 1심은 지방법원, 2심(항소심)은 고등법원, 3심(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관은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 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 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각각 심급별 소송의 비용을 개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의 설계 시 가입금액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증권 당 최대 500만 원을 가입할 수 있는데, 설계 실수로 이보다 낮은 금액이 가입된 증권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해당 담보도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이지만 최대 처리 한도액은 증액됩니다.

 

 

  • 불구속 수사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면책
  •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시 면책
  • 1사고로 진행된 모든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합산하여 한도 내 보상하기 때문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