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전환해야 할까?

 

설계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할수록 가입자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고민에 앞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 시 보험금을 수령할 존재가 무엇을 원하는지, 납입능력은 있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듣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설계한 상품에 그냥 서명을 하고 매달 보험료만 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고자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보험 상품을 두고 소비자는 고민하고 설계사도 그 고민을 돕기 위해 또 다른 고민을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전환을 두고 ‘할지’ 또는 ‘말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은 시키거나 말려야할 것이 아니라 고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입니다. 알리는 것이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설계사의 역할이며, 알고 난 후 소비자는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전환을 하는 것도 고객이며,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머무르는 결정도 소비자가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누가 만드나?

 

실손의료보험은 표준약관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위원회가 만들고 모든 보험사가 공통의 약관을 사용합니다.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최초 표준화 이후 모든 보험사는 금융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으로 해당 보험종목을 운용합니다. 따라서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속칭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착하다’고 칭한 주체도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후 처음 도입된 ‘전환 기능’을 만든 곳도 금융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전환기능은 특정 보험사가 만들어 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특정 개인이나 설계사가 이를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만든 금융위원회가 ‘전환기능’을 도입했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착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및 ‘전환기능’ 보도자료>

 

전환기능의 의미

 

금융위원회가 2017년 4월 1일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하며 발표한 보도자료의 핵심 단어는 ‘착함’과 ‘전환’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착하다’ 즉, 저렴함을 의미합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처럼 인식됩니다. 2019년 현재 약 3,400만 명이 가입 중에 있습니다. 만약 전체 계약자가 높은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때문에 해당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정도로 큰 위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만들며, 최초로 ‘전환기능’을 도입한 것입니다. 물론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장 큰 손해율부터 연령, 성별, 상해 급수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당장 갱신보험료 부담이 적은 고객도 존재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계약에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것입니다.

따라서 전환기능의 의미는 ‘전환을 해야 한다’가 아닌 ‘전환기능이 있음을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전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 적절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를 숨기는 것도 전환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달리 말해 ‘실손의료보험의 유지가 힘들 정도로 보험료 부담이 큰 사람은 전환 기능이 있으니 고민한 후 본인에 여건에 맞게 선택할 것’이 핵심입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환기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 관계자 및 언론에게 해당 기능을 ‘알릴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알리지 않는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맛집이 돈을 버는 이유는 맛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집의 ‘음식이 맛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모르면 해당 정보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렸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기능이 있음을 활발하게 알리는 설계사가 존재합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2018년 초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기능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심사자 및 실무 담당자도 전환기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형보험사도 전환기능이 있음을 알리는 공지 및 팝업창을 전산화면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라 2017년 3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합리적인 판단을 보험료 납입 주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사실이 알려지는 속도는 점점 빨리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담당설계사를 통해 설명 받지 못한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든 보험사든 해당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면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기능이 있음’을 안내할 것입니다. 언론보도도 갱신보험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명만 떠들 때는 그 사람만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만,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혼자 말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침묵한 자는 소외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실수 

 

현재도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기능이 있음을 활동을 통해 열심히 알리는 설계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들의 활동은 장벽을 만납니다. 해당 기능을 설명한 후 고객 스스로 전환을 원할 때 보험사의 실무 담당자가 ‘그런 기능은 없다’라는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기능은 계약을 유지 중인 보험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능의 존재를 알렸지만 일부 보험사의 실무자가 전환실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융위원회의 실수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바람직한 조치를 했고, 이를 보도자료로 알린 것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알려지고 실제 전환을 원하는 소비자가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의 말처럼 정말 그런 기능은 없을까요?

 

주요 보험사 상품 공시실에는

 

보험사 상품 공시실에는 공통적으로 착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제도 특별약관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심사자 및 실무담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삼성화재 상품공시실 화면>

 

<DB손해보험 상품공시실 화면>

 

 

<KB손해보험 상품공시실 화면>

 

 

<현대해상 상품공시실 화면>

 

 

<롯데손해보험 상품공시실 화면>

 

 

 

<한화손해보험 상품공시실 화면>

 

 

<교보생명 상품공시실 화면>

 

 

<삼성생명 상품공시실 화면>

 

 

 

<한화생명 상품공시실 화면>

 

 

수동적 존재가 아닌 고객

 

소비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보험료만 내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입하고 스스로 가장 유리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전환기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조치입니다. 이를 알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보도자료로 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험료 납입의 주체인 소비자는 해당 내용을 알권리가 있으며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고 ‘전환을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없는 논쟁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결론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알려 줄 것을 원합니다. 특히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보험금의 전제조건은 사고 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단, 공시실에 해당 약관이 존재함에도 아직도 심사자나 실무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환에 대해 문의를 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민원도 다수 발생하여 감독기관에서도 해당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보도자료 등을 추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올해부터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이전과 비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조짐입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