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가 넘어서면 치매에 대한 공포를 크게 느낍니다. 치매란 질병은 당사자보다 보호자를 괴롭게 만듭니다. 자주 치매 환자를 간병하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가족 이야기가 기사화됩니다. 이 때문에 치매를 보험으로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매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매를 대비하는 담보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담보는 치매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다른 장기 간병 상태를 대비하는 담보와 함께 가입됩니다. 또는 치매 이외 다른 원인의 장기간병 상태 모두를 포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담보는 자주 치매보험으로 오해되어 여러 문제를 만듭니다. 치매만 강조되는 간병담보에 대한 오해가 왜 생기며, 정확한 약관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병담보 = 치매보험’이란 잘못된 공식은 질병코드 F00, 알츠하이머 치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간병담보의 약관이 어렵기 때문에 장년층에게 효과적으로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 동원된 방법이 치매 공포를 활용한 보험 마케팅입니다. 치매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흔히 노인성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출혈 등이 원인인 혈관성 치매 및 기타 치매입니다. 둘 중 치매 발병원인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는 주로 65세 이상에서 발병하고 전체 치매 원인의 7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치매 공포를 활용한 보험 마케팅에는 F00, 알츠하이머 치매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기타 치매에 대한 기초 정보>

 그런데 F00을 보장하는 보험약관은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와 질병후유장해 그리고 간병담보입니다. 이 때문에 간병담보가 쉽게 치매보험으로 둔갑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간병담보를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세부 기준을 놓치고 ‘치매진단금’으로 해당 담보를 오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치매만 강조하다보니 기타 간병에 대한 상품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담보=치매’ 공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보험소비자와 설계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브리핑자료 등을 통해 꾸준히 치매보험이란 용어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년 7월 15일>

 

<금융감독원 브리핑자료, 2016년 5월 24일>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18년 5월 3일>

 

위 자료는 간병담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제목에 ‘치매보험’을 사용하여 혼란을 증폭시킵니다.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간병담보를 치매로만 강조하면 잃어버리는 부분과 부작용이 큽니다. 특히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기사화된 수많은 보도물을 통해 일반인에게 치매보험이란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치매를 다루는 CDR(임상치매척도)이란 약관 기준은 대부분 다른 장기간병 상태를 다루는 ADLs(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와 함께 가입됩니다. 따라서 치매보험이란 용어는 다른 장기 간병상태에 대한 보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은 피보험자의 법정 만 연령 65세를 기준으로 치매를 비롯한 전 질병과 상해 또는 21가지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장기 간병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치매보험으로 인식될 경우 그 자체가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다른 장기 간병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보험이란 용어를 지우고 치매를 포함한 장기 간병의 약관 기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장기요양등급 및 CDR 또는 ADLs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약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기준이 인정하는 치매 및 장기간병 상태의 정도가 약관마다 다릅니다. 특정약관은 CDR 3점 이상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최근 1~2점까지 확대된 약관도 존재합니다. 장기요양등급도 1~2급만 인정하거나 4급까지 확대한 약관이 혼재된 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약관 기준을 제대로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만 보장하든 치매를 포함한 장기 간병상태를 보장하든 판매 중지 된 약관까지 검토하면 아래와 같은 복잡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 CDR척도 단일 기준으로 치매만 보장하는 약관

약관상 치매분류표 + MMSE-K + CDR척도를 동시에 요구하며 치매만 보장하는 약관

– ADLs 기준 또는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일탈한 문제행위 중 하나를 요구하며 치매만을 보장하는 약관

사업방법서 상 중증장해상태(CDR척도)와 일상생활장해상태(ADLs)가 함께 가입되는 약관

장기요양등급 + 중증장해상태(CDR척도) 또는 일상생활장해상태(ADLs)를 동시에 만족하는 약관

장기요양등급 단일 약관

 

이런 복잡함이 ‘간병담보 = 치매보험’이라는 문제적 용어를 만든 근본적 원인입니다.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콘텐츠에서 치매를 포함한 장기 간병의 기준에 대한 모든 약관을 검토하고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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