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의 나이입니다만 65세를 기점으로 이상인자는 상해나 질병 등 원인을 따지지 않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만 65세 미만의 자는 21가지 노인성질병을 원인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어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을 보겠습니다.

<삼성화재 새시대건강파트너 – 장기요양지원금 특별약관>

 

약관을 보면 만 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란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여기서 노인성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쉽게 법정 만 나이가 65세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교통사고나 낙상 등 상해가 원인인 장기요양상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질병도 모든 질병이 아닌 노인성질병을 원인으로 해야 장기요양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장기요양상태의 원인을 따지지 않는 만 65세 이상과 비교 상대적으로 좁은 인정 범위입니다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만 연령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인정 기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상태의 원인이
만 65세 미만의 자 만 65세 이상의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노인성질병일 경우
장기요양상태의 원인과 상관없음
약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험금 청구 가능

 

 

2018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21가지 노인성질병을 따로 정합니다만 65세 미만의 자는 이 질병으로 장기요양상태에 빠져야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을 참고하여 만든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새시대건강파트너 – 별표 노인성질병의 정의>

 

노인성질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에서부터 진전(U23.6)까지 21가지 질병을 의미합니다만 65세 미만의 자는 이들 질병을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야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 약관에 가입하거나 설계할 때는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21가지 노인성질병을 원인으로 한 장기 간병상태만 보장되는 약관이 불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실제 첫 번째 질병인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는 다른 말로 노인성치매라고 불립니다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발병하기 때문입니다젊은 층에게 해당 질병이 발병되면 이를 초로기 치매라 부릅니다젊은 층의 실제 발병률도 낮습니다

이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을 사용하는 약관을 치매진단금으로 가입하거나 제안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먼저 치매를 제외한 장기요양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특히 만 65세 이상의 자는 원인에 상관없이 장기요양상태에 빠져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치매만 강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다음으로 젊은 층에게는 해당 약관의 필요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노인성질병은 21가지로 치매를 포함하는 개념이지 치매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은 층의 해당 담보 가입 필요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21가지 노인성질병 중 6번부터 15번까지의 질병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이는 뇌와 관련된 질병으로 특히 15번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이 중요합니다최근 2~30대도 뇌혈관질환으로 쓰러지는 일이 흔합니다쓰러진 후 깨어나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율도 높습니다식물인간사지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많은데이때 만 65세 미만의 자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대 전·후의 자가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망과 실손의료비 사이 3대 진단비를 추가하여 가입합니다. 3대 진단비는 암심장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단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를 의미합니다진단자금을 보장하는 담보는 매우 중요하고 보험 가입의 기본이 됩니다하지만 최근 진단 후 사망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쉽게 과거 암에 걸리면 곧 사망을 의미하였지만최근 암 발병 후 생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진단과 사망 사이 후유증을 대비하는 담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젊은 층에게 특정 질병이 찾아온 경우 유병기간이 길어 합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동일하게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따라서 진단 이후 후유증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장기요양등급을 사용하는 장기간병담보는 피보험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뇌 관련 질병의 후유증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또한 21가지 질병이 노인성질병일지라도 반드시 만 65세 이상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연령에 따른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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