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의 중심 담보입니다. 실제 사고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수 홍찬의 공저,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라온북, 2016, 24~25쪽.>

대물배상에 미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없습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신규 및 갱신 가입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 2,000만 원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2,000만 원만 가입하면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고 피해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소유한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비와 렌터카를 빌리는 휴차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건물 돌진 사고의 경우 파손된 건물과 집기, 비품의 피해액과 함께 영업 손실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분리대나 가로등 같은 도로시설물의 소유자는 정부나 지자체입니다. 도로시설물의 파손 배상액도 대물배상이 처리합니다. 상대 차량에 적재된 화물이나 물건 그리고 반려동물이나 가축의 피해도 대물배상으로 처리됩니다. 대물배상 한 담보가 처리해야 하는 교통사고 피해 유형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액보다 적은 대물배상 가입 시 차액을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그 말인 즉, 운전석이 아닌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시 가해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12대 중과실사고, 도주사고 및 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를 제외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공소권이 제한됩니다. 단, 해당 법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가입상태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임을 명확히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액보다 적은 대물배상 가입 시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는 공소제기 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최고 가입금액 10억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억이 넘는 수입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 달리는 화물차 안에 어떤 고가 적재물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물배상 가입금액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2016년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보험통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처럼 최고 가입금액 10억 가입자는 10.2%입니다. 3억 미만 가입자가 79.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의 자동차 중 9대가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잘못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손해보험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드시 대물배상 10억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의 규모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10억을 가입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이 글을 읽는 분들 대부분이 1억 혹은 2억 정도를 가입하고 계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물배상은 1억을 가입하는 것과 10억을 가입하는 것의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보험료 비교를 위해 인스토리얼 대표이사가 대형 손보사 인터넷 다이렉트로 직접 설계했습니다. 만32세(만30세 이상 한정특약), 할인·할증등급 12Z,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으로 설계하니 대물배상 1억과 10억 보험료 차이가 불과 11,340원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사고 경험이 적어 할인·할증 등급이 20Z이상이신 분은 보험료 차이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size’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4,100원도 안 되는 차이란 의미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통 1년 보험료로 결제하니 1년에 커피 한 잔만 덜 마시면, 대물배상 10억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왜 저렴한 보험료만 따지면 위험한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적은 보험료 차이는 사고 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대물배상 외에 담보에서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단,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인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특별약관에 외제차와의 사고 시 대물배상금액을 확장하는 특약이 존재합니다.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증권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DB손해보험 외제차 충돌 대물 시 보장확대 특약 가입 실제 증권>

이 경우 쉽게 외제차 사고에서만 대물배상을 3억 추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제외한 대물배상 10억에 가입해야 합니다. 증권 하나를 더 보실까요.

<KB손해보험 실제 증권>

이 경우도 대물 2억에 가입한 것입니다. 사고 상대 차량은 외제차가 아닌 건물이나 국산차, 화물차일 경우가 확률 상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 대물배상 가입금액 10억으로 가입하였는지 꼭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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