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를 고발하는 뉴스와 신문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갑을 관계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장의 사업주가 갑 그리고 근로자를 을로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쪽의 권력이 강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관련 지식에 있어 사업주가 을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5인 미만 영세 사업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근로자와 약속한 임금에 맞춰 대충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이 때문에 작성 후 교부를 해도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많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단순히 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 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관련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해도 노무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3년간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한 주체는 사업주가 되기에 모르거나 알아도 잘못 안 것은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최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무료 시민강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문제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예전처럼 ‘좋은 것이 좋다’란 식의 대응은 관련 법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키워드만 검색해도 공인노무사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을이 되고 잘못 알고 있어도 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인스토리얼 허민선 자문 공인노무사의 컨설팅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발생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사건을 통해 맞춤형 근로계약서의 필요성을 공감하길 당부 드립니다.

 


 

1.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근로시작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00건설회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일용근로자들이 새벽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유입되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00건설현장 도로공사현장으로 투입된 B씨는 오전근무 3시간 만에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에서 그만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00건설현장 현장소장은 업무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 B씨 때문에 현장이 어수선해지자 나가달라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B씨는 현장을 나가 이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하였고,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었기에 사건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용직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00건설회사는 노동청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일용직근로자로 단 2시간만 일했지만, 근로계약서 서면작성과 교부는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 시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안전관리공단 등에 민원 및 고발을 통하여 회사를 괴롭혔고, 00건설회사는 인력사무소에서 유입된 일용직 근로자로 인하여 부당해고 사건 해결 비용 및 과태료, 여러 민원과 고발을 해결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였습니다.

 

2. 임금항목이 단순하지 않은 사업장은 반드시 법적 요건에 따른 임금설계가 필요합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대표 김00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찾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직원 A의 월 급여는 300만원이었고, 이를 “월급 300만원(모든 수당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대표 김00은 직원 A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3년 소급분 1천5백 여 만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계약은 구성항목, 각 수당의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식당 운영의 특성상 영업시간에 따라 직원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연장근로)할 수 도 있으며, 야간 및 새벽근로(야간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 계약하는 경우 위와 같은 노동사건 및 고용노동부 사업장점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식당, 마트, 주유소 등의 업종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포괄임금제를 구성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면, 노동사건 및 사업장 점검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구성은 구체적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입되어야 하고, 그 각 수당의 금액은 산정근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 일에 부합하도록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단 하나라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1) 계약직은 계약종료일 명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이른바 ‘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우,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계약종료일을 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고, 이는 정해진 계약기간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계약만료로 직원을 퇴사시키기 어렵고 부당해고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00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 이00는 2개월 간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기로 하고, C양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표 이00은 C양에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C양은 채용 시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며 이는 부당해고라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다툼 끝에 합의금으로 2개월분의 급여를 더 지급하고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2)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이른바 ‘계약직’),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을 단 한 항목이라도 누락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0컨설팅 회사는 고용노동부 정기점검 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점검 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노무 제반의 서류를 검토합니다. 00컨설팅 회사는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을 두고 있었고,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은 모두 동일하나,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종료일만 추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00컨설팅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인 ‘취업장소’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벌금부과 없이 시정 지시만을 요구했지만, 같은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 유연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이른바 ‘워라밸’)을 강조하면서 유연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업무생산성 향상, 직원의 사기 진작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금 수급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창의력을 요하는 업종에서는 특히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장시간근로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엄격해지면서 연장근로수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려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는 1일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직원이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한주 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다른 한주 간은 보다 작게 일하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로 업무장소가 사업장 밖이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영업직 등이 활용하는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업무수행 방법을 직원에게 위임하는 ‘재량 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적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 별도로 법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도 작성하여야만 법 위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사례처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하게는 몇 십만 원의 벌금부터 심각하게는 몇 천 만 원의 임금채권을 지급하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 운영으로 인해 공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이 문제에 관해 해결하려고 해도 노무사 자문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치된 채 잠재적 노무 risk를 안고 있습니다. 보험사나 설계사도 근로자 단체보험 체결로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설계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 소지가 가장 적은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화재보험 및 사업주의 개인보험 그리고 종업원의 보험까지도 체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이상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 설계사는 인스토리얼과 자버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근로계약서’ 자동화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 시장 및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근로계약서’ 이외 임금대장, 공인노무사 상담, 국가지원사업 매칭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10월 중 인스토리얼 매거진(www.instorial.com)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스토리얼 – 자버 협력 모델을 활용하면, 인스토리얼 6단계 신규 고객 발굴 프로젝트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근로계약서 활용 후 화재 – 자동차보험 – 사업주(종업원) 인보험 – 계약 유지 및 관리까지 활용하여 전 보험종목의 신규 계약 창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3단계 자동차보험 컨설팅 세트는 완료된 상태이며, 화재보험 도서 및 컨설팅 세트 개발, 사업주와 종업원의 개인보험 보장 분석을 위한 ‘보맵’과의 협업 등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