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둘러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현재 체결되는 신 계약의 속성은 대부분 리모델링된 승환계약입니다. 감독기관은 지속적으로 담보별 업계 누적 한도를 통해 시장을 축소하고 있고, 남아 있는 누적 한도도 포화상태입니다.

여기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가입연령이 제한되거나 납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체가 피보험 목적물인 인보험 시장의 축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가계대출 규모가 크고 자영업자 폐업률로 증가하여 약관대출 규모와 해지율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입 중인 보험 계약도 해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신 계약을 창출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설계사는 소관 고객의 유출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신인 설계사는 더욱 힘든 상황으로 개척이 필요하지만 그 난이도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척지를 꾸준하게 방문할 것을 권하는 코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척지의 상황을 무시한 바보스러운 방법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략 없이 방문만 하여 명함만 돌리는 일은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는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포화된 보험 시장에서 개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급한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 시대의 유효한 개척 전략은 고객이 필요한 것을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개척지 방문과 명함 돌리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보험이 필요한 그 순간 내가 해당 고객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정말 확률 낮은 혹은 정말 운이 좋은 순간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 행운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아닌 일반 고객이 그것도 본인의 사업의 생존을 위해 매일 힘쓰는 사업주가 1년에 ‘보험’이란 단어를 2번 이상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1년 갱신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나 사업장 의무보험이 전부입니다.

설계사가 가야 하는 곳은 그리고 만날 고객을 생각해보면 개척은 정말 어려운 행위입니다. 따라서 막연한 행운만 기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설계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험 아닌 무엇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근로자가 존재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작성되어 문제없는 근로계약서’입니다. 대표가 혼자 근무하는 1인 사업장이 아닌 이상 근로자는 존재합니다. 단 1명의 근로자라도 존재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노무 risk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잘못 작성하여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모든 직원.
– 하루 중 단 몇 시간만 근로하는 직원이라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
– 즉, 5인 미만 사업장, 수습근로자, 일용근로자, 인턴, 파트타임 구분 없이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최근, 퇴사 후 단순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증가

– 사례 : 새벽 인력시장에서 공사현장으로 유입된 건설일용근로자가 오전 3-4시간 일하다 현장소장에게 질책을 듣고 쫓겨남. 이 근로자는 본인을 이유 없이 내쫓았단 이유로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고발) 하였고,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도 함. 이로 인하여 건설회사는 벌금 100만 원과 노동위원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을 겪음.

 

–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 빠져있어도 기간제 및 단시간 등 취약근로자로 판단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

– 사례 : 00회사 노동부 노무 점검 시 1년 단위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50만 원 부과함.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인 경우 입사일(근로 시작일)만 명시함.

–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 자동갱신 조항 또는 자동 종료 조항을 넣어 계약 종료에 대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음.

 

② 담당업무 및 업무장소 : 필수사항

– 직원의 해당 업무와 근무하는 장소를 명시함.

– 해당 업무는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근무장소는 업무 필요에 의해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음.

 

③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 필수사항

–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소정근로시간은 대부분 주 5일제 사업장이라면 주 40, 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장마다 근로자마다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하는 대로 작성함.

–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경우,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표기해야 함.
  예) : 당사자 합의하에 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약정하며, 이에 대하여 월급 내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다.

–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서명란을 포함하는 것이 좋음.

 

④ 임금의 구성 및 산정내역 : 필수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 실제 지급받는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예) : 기본급, 식대, 고정 연장근로수당, 자격수당, 교통비 등

– 임금의 계산 방법 : 기본급에 대한 시간 및 주휴 포함 여부를 명시하고, 특히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반드시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적법한 연장수당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대부분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이 부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발생함.

– 지급 방법 : 임금의 산정 기간(매월 1일~매월 말일), 임금 지급일, 임금 지급 방법(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명시해야 함. 이때,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지급일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함.

–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명시하면 좋음.

 

⑤ 휴일과 휴가

– 근로기준법상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 주휴 일은 반드시 1주간 소정근로 일을 만근한 경우에 지급됨.

– 나머지는 약정 휴일이며, 공휴일 역시 개정 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약정 휴일로 회사의 정함에 따름.

–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개정 법에 의해 1년 미만 직원에게 1개월 근무 시 1개의 연차 발생(연차 대체 및 연차 촉진제는 취업규칙에 명시함.)

– 연차를 발생 개수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급여공제 동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음.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내용은 명시해야 함.
  예)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5인 미만 사업장임).

 

– 기타로 비밀유지 내용, 퇴사일 이전 인수인계 완료 내용, 손해배상 내용 등을 담을 수 있음.

– 교부 확인 내용 포함 :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했으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근로자 사례도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부 확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내부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교부받았다는 확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음.

 

 

살펴본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진 공인노무사가 아닌 이상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형태가 조금만 상이하더라도 작성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설계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3년이란 시한폭탄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사를 상대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준다는 강의는 매우 많고 강의료도 비쌉니다. 해당 강의에서 실습한 근로조건이 방문한 사업장에 맞지도 않습니다. 개척지에서 방문하게 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형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공인노무사에게 맡기고 설계사는 설계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인노무사에게 방문할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척지를 무턱대고 방문하는 활동도, 노무 강의를 듣는 것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일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살펴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스토리얼과 자버가 손잡고 만든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 자동화 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버 맞춤형 근로계약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근 및 연장 수당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2. 회사 사정에 따라 합법적인 업무 변경이 가능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불가능) 

3. 공인노무사의 검증을 통해 회사의 실수, 직원의 고의 등으로 인해 회사가 처할 수 있는 노무 risk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누구나 쉽게 가장 문제없고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버의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 자동화 툴을 활용하면 개척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스토리얼이 제시하는 6단계 협력 관계 구축 방법을 통해 사업장의 의무보험, 사업주의 의무보험과 개인 장기보험, 소개 요청 및 고객 관리 등의 보험 계약 체결과 유지 전 과정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스토리얼과 협력하는 모든 설계사는 다른 설계사가 가지지 못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컨설팅 무기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활동력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인스토리얼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버의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 자동화 툴을 활용한 인스토리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개척 툴은 10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