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부터 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에게 유효한 법입니다. 이 법은 쉽게 모든 운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법이 만들어진 이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특법은 6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분량에서 굉장히 짧고 간략한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교특법은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법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특법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특법이 없다면 모든 교통사고는 피해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인적피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단어로 인해 ‘택시나 버스 기사처럼 운전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는 상관없는 것’ 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68조를 자동차 운전에 적용하면 운전 그 자체가 업무가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는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으로 인해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문제는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쉽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나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경미한 교통사고도 모든 가해 운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평생 기록이 남는 전과입니다. 따라서 교특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가 전과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교특법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만약 교특법인 없다면 교통사고를 낸 모든 국민이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1982년 전·후로 차량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중산층의 적극적 자동차 구매로 마이카(My car)시대가 열렸습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가 증가하니 비례하여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합니다. 이 상황에서 교특법이 없다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국민이 자가용을 이용 출·퇴근을 하고 여가활동으로 자동차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면 운전 가능한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될 우려가 생깁니다. 또한 하루에도 수 없이 발생하는 모든 교통사고를 형사처벌하면 이를 담당하는 사법행정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쉽게 교통사고 처리로 사법행정력이 집중되어 다른 범죄를 소홀히 다룰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특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입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해줍니다. 교특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다른 법을 적용하기 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교특법을 우선 적용시켜 판단합니다.

앞서 교특법은 모든 운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교통사고가 나면 교특법은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사망사고 같은 경우 교특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교특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형의 교통사고만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적용하여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운전자를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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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부산·경남 대형 보험 소송 및 민·형사 교통사고 실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하늘 손조흔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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