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자동차 그리고 운전자보험의 연관성을 다룬 연재 콘텐츠의 두 번째 글입니다.

첫 번째 콘텐츠를 먼저 읽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두 가지 특례를 두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막습니다. 공소제기(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교특법의 특례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교특법의 두 가지 특례 중 첫 번째는 ‘처벌의 특례’입니다. 교특법 제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특법 제3조는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합니다. 원래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나 물적피해를 발생시키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특법 제3조는 사망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와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교통사고 실무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는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다쳤거나 인적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다고 해서 공소제기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피해자 사망사고는 유가족과 거액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도 공소제기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致傷罪)’에만 적용되지 피해자가 사망한 ‘치사죄(致死罪)’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3조 제2항의 ‘다만,’ 이하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도 형사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소제기되는 교통사고(처벌의 특례 예외 교통사고)

1.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2. 도주하거나 피해자 유기 후 도주한 사고(뺑소니)
3. 인적피해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4.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위 네 가지 경우는 형사합의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힌 경우라도 가해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진행됩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그 유명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아래의 중대한 과실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교특법이 처음 시행된 1982년에는 8개 유형의 중대과실만 존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법 개정이 지속되어 현재는 12개 유형의 중대과실이 존재합니다. 가장 마지막 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 12월 3일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도 중대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 12월 3일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약관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새시대건강파트너 약관 별표>

 

위 약관은 11대 중과실을 규정할 시기에 사용되었던 약관입니다. 약관 내용 중 ‘상기 외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에 가입된 경우라도 새롭게 추가된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담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핵심 3담보의 공통 면책사항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진행해도 공소제기됩니다. 12대 중과실사고도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처리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필요 없다’란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형사합의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진행해도 공소되기 되는 교통사고에서도 교통사고처리지 원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소제기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선임비용과 운전자벌금 담보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교특법의 두 번째 특례인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PDF 다운로드

본 콘텐츠는 부산·경남 대형 보험 소송 및 민·형사 교통사고 실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하늘 손조흔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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