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자동차 그리고 운전자보험의 연관성을 다룬 연재 콘텐츠의 세 번째 글입니다.

앞선 콘텐츠를 먼저 읽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의 특례 중 하나인 ‘처벌의 특례’만 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서도 가해운전자는 공소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도 수많은 교통사고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번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특법에는 두 번째 특례가 존재합니다. 바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입니다.

이 특례에서 언급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입니다. ‘보험 등’이란 표현은 자동차보험 및 동일한 역할인 ‘공제계약’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을 포함하여 화물공제, 버스공제, 택시공제 등 공제계약도 해당 특례에서 의미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특례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는 굳이 형사합의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도 공제를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제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례를 정하는 교특법 제4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된 죄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와 대물피해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하고 있어도 공소제기 됩니다.

해당 특례는 사망사고와 더불어 3가지 단서조항을 두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되는 교통사고를 정합니다. 우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입니다. 도주사고와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 사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공소제기됩니다.

또 자동차보험에는 가입하고 있지만 면책규정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공소제기 됩니다. 대표적 유형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하여 대인배상Ⅰ만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끝으로 피해자가 중상해 피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됩니다.

 

 

 

교특법의 두 특례는 피해자 중상해 사고를 다르게 처리합니다. 먼저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는 피해자 중상해를 공소제기합니다. 하지만 처벌의 특례에서는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처벌의 특례로 공소제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상해사고에 대한 두 특례의 차이는 2009년부터입니다. 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교특법 제4조에 대해 ‘가해 운전자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립니다.

위헌 결정 전 피해자 사망 및 중과실사고 등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한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사지마비 등 중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09년 2월 26일 이전, 승용차를 운전하던 A가 골목길에서 보행 중인 행인 B를 충돌하는 사고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보험에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B가 사망하지도 않았고 중과실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적용을 받아 가해 운전자 A를 공소제기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교특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중상해 사고를 교특법 제4조의 단서 조항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운전자담보 중 하나인 ‘형사합의지원금’이 중상해 사고의 형사합의까지 처리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상해 사고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에서는 단서조항에 들어가지만 ‘처벌의 특례’에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처벌의 특례’ 의 보호를 받게 되어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자동차소유자가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특례의 제2항에서는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조건을 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지만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와 관련된 많은 정보는 ‘종합보험 가입 시 특례 적용’ 기준으로 ‘대인배상Ⅱ 무한 가입’을 언급합니다. 이런 정보는 일부만 맞습니다. 왜냐면 교특법 제4조에서 정하는 보험은 ‘확정판결액이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해도 운전자 한정특약 등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대물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인피해의 경우 가해 자동차가 대인배상Ⅱ에 무한으로 가입하고 운전자가 이를 사용하여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피해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의 가입금액은 ‘무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대물 피해액이 1억인데 가해 자동차가 대물배상 2억에 가입 중이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의 사고라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물 피해액이 1억인데 대물배상 2천에 가입 중이라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액이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특례’로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손해액을 배상하지 못하는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쉽게 해줄 피해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최고 가입금액 10억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자동차보험 그리고 운전자담보의 관계를 총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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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부산·경남 대형 보험 소송 및 민·형사 교통사고 실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하늘 손조흔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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