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자동차만 달리지 않습니다. 인도도 동일합니다. 사람만 다녀야 할 곳에 다양한 이동수단이 존재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와 PM입니다. PM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by)의 약자로 주변에서 쉽게 보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를 즐기는 사람도 늘고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와 PM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운송수단과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와의 사고 시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신체 피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 무보험자동차의 정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해자 불명 사고(도주사고), 보험에 가입중이지만 대인배상Ⅱ가 없거나(책임보험만 가입), 사용할 수 없는(한정특약 위반)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 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Ⅰ이 존재하면 이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가해 차량이 도주하였거나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대인배상Ⅰ조차 없을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한도는 대인배상Ⅰ)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사고 상대방의 보험 가입상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와 내가족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자동차보험 속의 보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이 담보는 ‘보험가입 자동차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도보로 등교 중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아빠나 엄마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 문제입니다.

 

 

 

 

자전거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에서 인정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탄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면 양측 모두 힘듭니다. 만약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사고를 처리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하지만 사고 상대방이 자전거라면 이 조차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 중 자전거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가입 중이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새시대건강파트너 약관 –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명에 ‘가족’ 여부는 피보험자 범위와 관련됩니다. 어찌되었건 자전거 사고 가해자가 해당 담보의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지만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되어 자전거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처리 한도는 대인·대물 각 1억입니다. 하지만 여러 건에 중복가입 중이라면, 한도는 ‘1억× 가입건수 = 한도’로 늘어납니다. 만약 3건에 중복가입 중이라면 사고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억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일부 담보는 자전거사고로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고 처리를 도울 수있습니다.

 

<DB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약관>

 

사고 상대방이 자전거라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사용할 수 없지만 ‘정부보장사업’ 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에 충실하게 가입하여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전거와 다르게 PM이 사고 상대방이라면 피해자 측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자동차로 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의 사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등록이 불가능하여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장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불명사고(도주사고)’가 아닌 이상 가해 자동차의 차량 등록 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PM는 차량 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와 동일하게 정부보장사업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에서 정하는 자동차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이를 활용해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처리 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PM을 사용하는 측에서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 두 곳이 PM보험을 출시한 상태입니다.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본인과 타인이 불행해지는 일을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