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 또는 후유장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의 정확한 사고처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다쳤는지를 확인하여 피해 정도에 따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 또는 후유장애 피해가 발생한 사람은 모두 각 1~14급에 해당됩니다.

피해정도는 1급이 가장 높고 14급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그럼 이 급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 및 후유장애 급수 판정 절차>

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② 신체피해가 발생하면 ③ 병원에 갑니다. ④ 그리고 의사를 만납니다. ⑤ 의사는 피해 정도에 따라 진단을 내립니다. ⑥ 진단서의 진단명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기준에 대입하면 상해 및 후유장애 1~14급 급수가 정해지게됩니다.

그럼 상해 및 후유장애 1~14급 급수가 왜 중요할까요?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이 급수를 사용하는 담보와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의 처리 한도와 특약의 보험금을 정하기 위해 1~14급 급수가 사용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이외 보험에서도 급수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보험의 세부 담보입니다.

급수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다른 보험에서도 교통사고와 연관된 약관의 보상 기준과 보험금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급수 선정 절차를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으면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교통사고로 발급된 진단서>

위 진단서에는 부상에 따른 총 3가지 진단명이 적혀 있습니다.

1.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개의 진단명은 뇌진탕과 척추염좌로 구분됩니다. (경추 + 요추 = 척추)
이 진단명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해 급수 기준에 대입하면 각 상해 11급(뇌진탕)과 12급(척추염좌)가 됩니다. 상해급수는 상위 급수로 수렴되니 최종적으로 상해 11급이 됩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상해 급수>

진단서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기준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령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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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표_1]_상해의_구분과_책임보험금의_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_관련)

[별표_2]_후유장애의_구분과_책임보험금의_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_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