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법률 시리즈

모르면 다치는 IFRS17 1. 부채평가 방식의 변화

이 글은 총 5부작으로 이루어진 모르면 다치는 IFRS17 중 1번째 글입니다.

IFRS17로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변하면 보험사의 부채 변동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로 인해 보험사는 재무제표 상 부채금액이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을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 상품의 보험기간 축소, 갱신담보의 확대, 특약 간소화를 검토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조건Ⅰ

이 글은 총 4부작으로 이루어진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2번째 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두 가지 특례를 두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막습니다. 공소제기(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