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법률

보험금을 둘러싼 또다른 기준

보험사기의 오래된 역사 : 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이 무효인 이유

 보험 본연의 목적은 ‘사기’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공적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인간 욕망이 보험을 사기와 어울리게 만들었고, 그 역사는 살펴본 것처럼 오래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한 건 제대로 걸렸다’는 생각은 부당한 보험금 낭비를 유발하고, 다수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다치는 IFRS17 4. 예정된 미래의 실제 모습

이 글은 총 5부작으로 이루어진 모르면 다치는 IFRS17 중 5번째 글입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중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수수료가 전혀 없는 설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유지율, 평가, 시상, 보험사의 상품 및 설계 선호도, 그리고 판매 채널의 효율까지 모든 측면이 변할 것입니다.

모르면 다치는 IFRS17 3. 수익·비용 인식 방법의 변화 ①

이 글은 총 5부작으로 이루어진 모르면 다치는 IFRS17 중 3번째 글입니다.

IFRS17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현금주의가 발생주의로 변하면 설계사 수수료, 시상, 사업비 구조, 유지율 평가, 판매 채널 비중 등 보험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다치는 IFRS17 2. <계약 서비스 마진> 개념의 도입

이 글은 총 5부작으로 이루어진 모르면 다치는 IFRS17 중 2번째 글입니다.

IFRS17의 주요 변화 중 하나인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 계약 서비스 마진) 개념 도입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험 산업의 확정된 변화로 인해 펼쳐질 예정된 미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IFRS17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다치는 IFRS17 1. 부채평가 방식의 변화

이 글은 총 5부작으로 이루어진 모르면 다치는 IFRS17 중 1번째 글입니다.

IFRS17로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변하면 보험사의 부채 변동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로 인해 보험사는 재무제표 상 부채금액이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을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 상품의 보험기간 축소, 갱신담보의 확대, 특약 간소화를 검토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총정리

이 글은 총 4부작으로 이루어진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4번째 글입니다.

 A와 B 두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교통경찰이 A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B만 처벌하면 불공평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조건Ⅱ

이 글은 총 4부작으로 이루어진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3번째 글입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의 특례 중 하나인 ‘처벌의 특례’만 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서도 가해운전자는 공소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조건Ⅰ

이 글은 총 4부작으로 이루어진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2번째 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두 가지 특례를 두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막습니다. 공소제기(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글은 총 4부작으로 이루어진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1번째 글입니다.

1982년부터 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에게 유효한 법입니다. 이 법은 쉽게 모든 운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법이 만들어진 이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