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상대방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지인과 사고가 날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배상 책임 일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능력이 없다면 본인을 포함 타인을 불행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중심 담보는 대인배상 Ⅰ, Ⅱ와 대물 배상입니다. 배상 책임 담보를 잘못 가입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책임이 발생하고, 거액의 배상액으로 인해 운전석이 아닌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만 따지거나 경유 계약, 대리 설계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잘못 가입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도 많고 운전자 한정 특약을 위반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고도 흔합니다. 보복운전 같은 고의사고의 피해자가 될 경우 가해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상 책임 이외 담보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특약),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 손해의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내가 제대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나와 내 가족이 다칠 수 있고 타인도 다칩니다. 또한 양쪽의 차량과 도로시설물 등이 파손됩니다. 이를 처리하는 주체는 자동차보험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한정 특약을 위반한 경우 피해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대로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처리 시 보험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이유를 사고와 약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데 B 차량이 후미 충돌한 사고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후진하던 B 차량의 과실이 100%인 사고입니다. 이 경우 A 차량의 파손은 B 차량이 가입한 대물 배상으로 전액 처리됩니다.

만약 B 차량이 한정 특약을 위반했다면, 대물 배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 배상 한도는 2,000만 원인데, A 차량의 손해가 이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처리는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A 차량이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하고 있다면, 운전자 a의 입장에서 사고 처리는 쉽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기 차량 손해로 처리하면 됩니다.

< DB 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 보험회사의 대위 >

 

하지만 차량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 측에서는 나가지 말아야 할 보험금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 경우 A 측 보험사는 사고 처리 후 a에게서 대위권을 얻어 B 차량을 운전한 b에게 구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원래는 a가 b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a의 보험사가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얻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A 자동차과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은 복잡해집니다. a가 b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b가 배상능력이 충분하고 배상의 의지가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양쪽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전혀 사용되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한 사실보다 어떻게 가입하고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상대방을 알 수 없고 자동차보험 가입 상태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살펴본 자기 차량 손해 가입과 더불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5억, 자기신체사고보단 자동차 상해특약 고 보장 가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에 올바르게 가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곁에 좋은 자동차보험 전문 변호사를 둔 효과를 냅니다. 보험료만 따지지 말고 사고 시 안전하고 편하게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타인의 자동차보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