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줄 요약

  1. 같은 가족이어도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전가능한 범위가 달라진다.
  2. 차랑 실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닐 경우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증권의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

위 사진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중에서 더 중요한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입니다. 기명피보험자란, 증권의 피보험자란에 이름이 적힌 사람입니다. 기명피보험자가 중요한 이유는 운전자 한정특약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아는 부부한정의 경우 보험 가입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명피보험자와 약관 상 배우자입니다.
동화 신데렐라를 약간 변형하여, 기명피보험자 선정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데렐라 그리고 혼인 신고 없이 동거중인 친아빠와 계모>

동화 속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신데렐라의 친부는 살아 계시며 계모와 동거중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데렐라의 아버지와 계모는 혼인 신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이라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데렐라와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요정딜러에게 신형 호박마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누구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다음 2가지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1. 신데렐라가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에 가족한정특약을 가입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신데렐라친부 단 두 명
  2. 친아빠가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에 가족한정특약을 가입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친아빠, 신데렐라, 기명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인 계모까지 운전 가능

이처럼 한 가족 내 동일한 가족한정특약일지라도 기명피보험자가 누군지에 따라 운전가능자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차량등록증에 명시된 차량 소유자가 곧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명피보험자 = 등록증 상 소유자 = 실 소유자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반드시 피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자동차)를 실제 사용, 관리할 권한 혹은 지위가 있는 ‘실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최근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리스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때 리스한 차량의 등록증에 소유자는 리스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자동차를 실제 사용, 관리하는 사람은 리스계약자가 됩니다.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리스계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증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불일치 할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반드시 실 소유자임을 기억하세요. 대표적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차량 등록증 상 소유자와 실 소유자 불일치 시 기명피보험자 기준>

최근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등록증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를 잘못 선정하면 보상이 되지 않거나 여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