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정은 많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입니다.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양쪽의 부모와 함께 보험가입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녀가 운전할 때 흔히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약관을 통해 가족한정 가입 시 기명피보험자 기준 운전가능자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가족의 범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가족이란 양부모와 자녀 그리고 계부모와 자녀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3.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4.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또는 며느리

쉽게 가족한정 가입 시 운전가능자는 기명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의 아빠와 엄마, 장인과 장모(기명피보험자가 여성일 경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자녀입니다. 이 기본 골격에 양부모와 양자녀, 계부모와 계자녀 그리고 법률혼과 사실혼이 들어옵니다.

생소할 수 있으니 용어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계부모나 계자녀 혹은 양부모나 양자녀 관계가 없다면 가족한정도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가족한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사위와 며느리 범위입니다. 약관 내용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신혼부부의 혼인관련 문화가 변화면서 생긴 주의점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 일반적 결혼 절차를 밟았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조기 이혼율 때문에 ‘몇 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해도 늦지 않다’란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혼인 신고 여부와 행복한 결혼생활은 별개지만 자동차보험 운전가능자 범위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결혼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와 며느리는 반드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족한정으로 가입된 장인이나 장모 혹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한정 시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와 사위는 법률혼 관계만 운전가능>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
판례와 같이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혼 관계로 맺어진 사위와 며느리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 약관의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한정 시 장인이나 장모 혹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최근 혼인신고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부모세대는 자녀의 법률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녀의 부부 사이가 사실혼일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며느리 혹은 사위에게 운전을 맡기면 한정특약위반으로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정특약 위반은 사실혼관계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흔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