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처리합니다. 운전자보험을 설계하거나 가입할 경우 상품보단 핵심 3담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이 아닌 보험을 운전자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1997년 교보생명에서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을 출시했습니다.

 

< 1997년 8월 20일 매일경제 7면 >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 ‘열흘 만에 20만 건 이상을 판매하여, 역대 보험 상품 중 최단 기간 내 최대 판매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당시 대단한 인기상품이었습니다.

 

< 1998년 12월 8일 매일경제 9면 >

 

다음 해 연말에는 ‘200만 건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생명보험사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은 운전자보험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피해(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를 운전자보험으로 착각한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형사책임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를 위한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비용, 벌금을 납부하기 위한 비용과 관련된 담보가 없는 교통상해 보험을 운전자보험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이 아닌 운전자 3담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운전자 3담보는 교통(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입니다. 이 3담보는 형사책임 교통사고와 관련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3담보에 미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운전자보험’인 상품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담보 중 일부만 가입하거나 모두 가입하지 않고 상해 담보로만 가입하여,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보험을 설계하거나 가입할 때는 핵심 3담보의 존재를 먼저 살펴야합니다.

지금부터 운전자 핵심 3담보 약관의 공통적용 사항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용된 약관은 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1종 (1804. 5)>임을 미리 밝힙니다.

 

 

 

 

운전자 3담보는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운전자 벌금’의 보험기간이 2013년 1월 15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5년 납, 5년 만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사고가 2017년 12월 20일에 발생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이 확정된 날이 2018년 3월 1일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벌금 확정일이 보험기간 이후지만 원인이 된 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보험기간 내 사고라면, 보험기간 이후 형사합의를 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담보 모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보상합니다. 이때 도로여부(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운동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주정차여부(운전 중이 아닌 주차 및 정차도 보상), 엔진의 시동여부(엔진이 꺼진 상태도 보상)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사 길에서 주차를 한 후 운전자(피보험자)가 내린 상태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잠그
지 않아 차가 아래로 밀려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는 면책입니다.

 

 

 

 

3담보 모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타인의 신체피해가 없는 사고는 모두 면책입니다. 특히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운전자벌금’을 청구하였다가 면책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 DB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약관 – 대물벌금 >

 

다만 일부 손해보험사 최근 약관에는 대물사고의 벌금을 보장하는 담보가 존재합니다. 이담보에 가입된 경우라면, 인적피해 없이 대물피해만 발생한 형사책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후 면책 결정이 많은 운전자담보 쉽게 이해하기는 계속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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