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운전자보험 연재 일부입니다. 순서대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전자 3담보에서 자동차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차종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면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동차로 인정된 차종일 경우라도 음주나 무면허 등 다른 면책사유가 있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우선 DB손해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을 통해 자동차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DB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약관에서 인정되는 자동차는 우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입니다. 승용자동차는 흔히 아는 쏘나타, K5, BMW520d를 떠올리면 됩니다. 승합자동차는 쉽게 버스를 화물자동차는 흔히 생각하는 화물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견인자동차나 소방차 등은 특수자동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제2조_관련_별표1_-_자동차의_종류

 

 

 

 

운전자 3담보 약관은 살펴본 차종 이외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9종 건설기계도 자동차로 인정합니다.

 

< DB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9종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트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입니다. 향후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면,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추가된 건설기계도 소급적용 됩니다.

위 건설기계는 장착된 타이어를 사용하여 자력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굴삭기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굴삭기는 바퀴 종류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원형의 타이어가 장착된 것과 무한궤도가 장착된 굴삭기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중 타이어식 굴삭기는 다른 운송수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 가능합니다. 쉽게 광화문에서 작업을 마친 뒤 서대문에 있는 작업현장으로 이동 시 자력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탱크바퀴로 불리는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다른 운송수단의 도움 없이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업 현장 이동 시 트레일러 등에 실려 운반되고 작업현장에서만 자력으로 움직입니다.

9종 건설기계는 모두 자신의 타이어를 사용하여 자력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3담보 모두 이들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인정하여, 형사책임 교통사고 시 해당 담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타이어식 굴삭기가 땅을 파던 중 과실로 타인을 사망하게 만든 사고는 면책입니다. 하지만 작업 후 이동 중 사망사고를 냈다면 운전자 3담보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륜자동차입니다. 흔히 오토바이로 불리는 이륜자동차의 사고는 대부분 손해보험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에서 면책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DB손해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에서도 면책이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부분 약관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파트너 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현대해상 하이콜 ECO 운전자보험 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살펴본 약관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으로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사망 및 음주·무면허를 제외한 10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 시 해당 담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과 운전자 벌금 약관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정합니다.

 

< DB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약관 >

 

살펴본 것처럼 3담보에서 인정하는 자동차의 범위가 이륜자동차를 두고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과 운전자벌금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정합니다. 단, 과거 일부 손해보험사의 특정 약관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약관을 통해 이륜차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 상품을 별도로 출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포함 이륜차 운전 중 사망 및 부상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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