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운전자보험 연재 일부입니다. 순서대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3담보 모두 아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파트너 약관 >

 

먼저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고의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3담보 모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되는 ‘보복운전’도 고의 사고의 일종으로 면책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 글을 읽는 분이 보험설계사라면, 고의사고와 관련된 고객 문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 사고를 낸 고객이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형사합의나 변호사 선임 그리고 벌금청구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의사고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의사고를 포함 고객이 3담보 청구를 문의한다는 것은 형사책임 교통사고의 가해자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서류로 사고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청구 가능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

 

<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파트너 약관 >

 

형사합의와 관련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을 보면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 ‘경찰서에서 발
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형사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고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3담보 모두 면책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2017년부터 대물 도주사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사고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면책입니다. 먼저 운전자 벌금 담보는 대인피해가 발생한 벌금형 확정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주사고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 DB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약관 – 대물 벌금 >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로 벌금형
이 확정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담보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담보에 가입 중이더라도 대
물 도주사고는 면책이기 때문에 청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두 운전은 면책금 납부 시 일부 담보 처리가 가능하지만, 운전자 3담보는 모두 면책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면허 취소 및 정지된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면허가 허용하는 차종 외 운전 시에도 무면허 상태입니다. 2종 보통 면허 취득자가 해당 면허가 허용하지 않는 차를 운전한 경우 면책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책은 운전자 3담보에 한정됩니다. 보통 운전자보험의 기본담보는 ‘상해사망후유장해’인데, 음주 및 무면허로 인한 피보험자 사망 등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카레이싱 등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담보 모두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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