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운전자보험 연재 일부입니다. 순서대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 요약 >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목적의 운전을 할 경우 면·부책

1. 약관에 면책 문구가 있다면, 면책

2. 약관에 면책 문구가 없다면, 비례보상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자가용으로 고지하거나 자가용 담보에 가입하고 영업 목적의 운전을 할 경우 사고처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가용과 영업용 구분은 ‘운전 대가성’에 있습니다. 쉽게 운전으로 인해 돈을 받는 경우 영업 목적의 운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 택시, 버스 운전 등만 생각하지만 더 넓게 화물차 운전,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함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차량 용도와 직업에 따른 구분이 애매하다면, 심사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용 가입자는 어떤 운전이든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 자가용 가입자가 영업 목적 운전 중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냈다면 ‘면책’ 또는 ‘비례보상’됩니다. 자가용과 영업용을 담보로 구분하는 약관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약관도 존재합니다. 두 약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

 

삼성화재 약관의 경우 자가용과 영업용 담보 구분이 없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직업 및 차량용도 고지가 영업용으로 판단될 경우 3담보에 할증 보험료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삼성화재 약관처럼 담보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 ‘계약 전·후 알릴 의무’가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사무직인 A 씨가 최초 가입 시 직업과 차량용도를 “사무직, 자가용”으로 하여 운전자보험을 유지 중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달에 몇 번씩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은 가능하지만 ‘비례보상’됩니다. 약관의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개인용 가입 후 영업 목적의 운전’에 대한 면책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례보상이란 보험료를 적게 낸 만큼(영업용 보험료가 자가용보다 절대적으로 높음) 보험금도 적게 계산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직업이나 차량용도가 변경되거나 겸업을 하는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료를 조정 받아야 합니다.

 

 

 

 

< DB 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삼성화재 약관과 달리 DB 손해보험 약관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서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분합니다. 담보가 구분된 약관에서 자가용은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면책입니다. 동일한 경우 담보 구분이 없는 약관의 ‘비례보상’과 차이가 납니다. 담보로 구분된 약관은 운전 목적이 변경될 경우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담보를 변경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 DB 손해보험 약관에서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은 자가용과 영업용을 담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DB 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약관 >

 

이 경우 두 담보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직업 고지와 차량용도 고지로 영업용에 할증을 반영합니다. 또한 약관에 자가용 가입 후 영업 목적 운전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고로 자가용 가입자의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는 비례보상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준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M-Drive 약관 – 운전자 벌금 >

 

자가용과 영업용이 모두 구분된 약관도 존재합니다. 메리츠화재 일부 약관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포함 변호사 선임비용 및 벌금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관은 어떤 담보에 가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살펴본 내용은 동일 손해보험사 내에서도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약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보명에 ‘자가용’과 ‘영업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 전·후 알릴 의무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명시된 경우 담보 가입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2009년 9월 30일까지 판매했던 ‘형사합의지원금’은 현재 가입 가능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동일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상해 사고 처리 등 세부적 사항에서 차 이는 존재하지만 형사합의금이란 목적에서 동일합니다. 예전 약관에서도 ‘영업 목적의 운전’을 면책하는 문구가 존재한다면, 완전면책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일부 운전자보험은 보통약관에서 ‘형사합의지원금’을 정의합니다. 기본 담보가 형사합의지원금 등 비용담보라면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담보가 상해사망 일반후유장해 등이라면 상품명이 운전자 보험일지라도 제3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어찌 되었건 기본 담보가 형사합의지원금이었던 과거 상품은 상품 자체를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경우 상품을 해지하고 재 가입하는 방법으로 살펴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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