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화재보험 약관이 개정되며 신설된 담보가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입니다. 이 담보는 법률로 규정된 다중이용업소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약관>

2013년 4월 1일 이후 일반물건 및 공장 그리고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을 활용합니다. 해당 담보를 탄생시킨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약관의 목적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담보를 가입한 사업장의 종업원이 화재나 폭발로 인해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을 통한 처리 여부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약관>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에 가입할 때 ‘종업원에 대한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 화재나 폭발로 인해 종업원이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상해보험 가입 시 활용하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많은 가입자가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로 인한 종업원의 신체 피해까지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배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의무보험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약관에서는 ‘의무보험과의 관계’를 정합니다.

 

약관 조항은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분만을 처리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합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라 해당 담보가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다수 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금 분담’ 조항을 따릅니다.

문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약관은 의무보험을 ‘공제 계약을 포함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약관에서 보는 의무가입 보험의 하나입니다. 쉽게 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의 약관을 살필 때 ‘의무보험과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만약 산재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액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종업원에 대한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부담보 특약’에 미 가입했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사고로 인한 종업원의 신체 피해가 전액 처리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 사고 시 다수 민원이 접수되는 측면이기에 가입 및 청구 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