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줄 요약
1. 자기차량손해 가입을 우선 고려
2. 미가입 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특약’을 선택

 

도로 위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동차보험입니다. 사고 예를 통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대호 대기 중인 A차를 B가 후미 충돌한 경우 A차의 수리비는 B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B의 대물배상이 없거나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으로 대물배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때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를 활용하면 됩니다. A의 보험사는 수리비를 선처리하고 차량B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에게 구상 소송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를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설계 화면>

현대 자동차의 2018년식 그랜져 IG 차량가액 4,330만원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설계 화면>

운전자 한정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으로 연령한정은 만 30세 이상으로 선택했습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설계 화면>

설계 화면 최초 담보구성으로 살펴보니 전체보험료가 626,600원인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가 219,990원입니다. 전체보험료의 1/3에 해당하죠. 보험료 부담이 자기차량손해 미가입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예를 든 사고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B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A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 중이라 A입장에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본인의 자기차량손해를 활용하여 선처리를 하면, 나머지는 A의 보험사가 알아서 사고를 수습합니다. 하지만 A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A의 자동차보험도 B의 자동차보험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A는 B의 운전자 또는 차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대물배상 사용 불가 + 나의 자기차량손해 없음 = 막막함

 

일반인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에 제대로 가입한다는 의미는 보험사라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위 사고에서 A가 자기차량손해만 제대로 가입했더라도 골치아픈 일을 보험사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가입하지 못할 경우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에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때문입니다. 11개 손해보험사 중 이 특약이 존재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단 2곳입니다. 삼성화재 약관을 통해 해당 특약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상대방 대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한도가 적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관에서는 사고 상대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인 경우’로 표현합니다. 단,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정의하는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무보험자동차’ 정의가 궁금하다면 참고하세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무보험자동차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이 특약에서 정하는 무보험자동차는 사고 상대방이 대물배상에 미가입 했거나 한정특약 위반 등으로 가입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내 차의 손해액보다 상대방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낮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내 차가 그랜져이고 상대방 100%과실로 수리비가 3,000만원 나왔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대물배상 한도가 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특약과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정하는 무보험자동차와 다른 점은 두 가지 입니다. 먼저 무보험자동차를 하나는 대인배상Ⅱ를, 나머지 하나는 대물배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달리 정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검거되지 않은 도주 사고의 가해 차량을 무보험자동차로 인정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특약의 보상 한도는 보험가액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차량기준 가액표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발표합니다. 자동차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분기 보험가입자동차의 가액표에 나온 가액이 보상 한도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화면을 통해 가입방법과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설계 화면>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을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화면에서 추가특약을 클릭 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요율, 한정특약 범위, 보험가입 자동차에 따라 다르지만 예시 설계에서는 310원입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설계 화면>

DB손해보험도 동일합니다. 부가담보 클릭 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1,570원입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가 농업기계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특약이 존재하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나머지는 동일하지만 농업기계와의 사고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두 손해보험사의 약관은 무보험자동차가 농업기계인 경우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동차 탑승여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경운기 등 농업기계가 주차 중인 보험가입 자동차를 충돌한 경우, 삼성화재는 해당 특약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DB손해보험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해당 특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적극 권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삼성화재 혹은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을 선택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 특약은 최후의 선택이자 모든 사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관에서 정하는 무보험자동차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단독으로 충돌하여 보험가입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