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특약 만 30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이 경우 운전가능한 사람은 증권 피보험자란에 이름이 적힌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입니다또한 사고 당시 두 사람 중 어린 사람의 법정 만 연령이 30세가 넘어야 자동차보험을 사용하여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외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와 특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사책임이 발생하는 동시에 거액의 채무자가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타인에게 내 차의 운전을 맡길 경우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거의 모든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때문에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합니다우리가 흔히 누구나 운전이라 부르는 경우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한정가족한정 등 관계한정 특약과 만 30세 이상 등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운전자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니 말 그대로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가족 범위 정도를 만족하는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타인이 운전할 경우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내 차의 운전을 맡길 경우 한정특약 위반을 대비하는 특약을 활용해야 합니다이 때 주의점은 특약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고교 동창의 부친상 조문을 가정해보겠습니다현 거주지는 서울인데 장례식장이 위치한 부산까지 운전을 해야 합니다거리가 멀어 다른 동창 한 명과 교대 운전을 할 계획입니다만약 운전할 자동차가 부부한정 만 30세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친구의 운전은 관계한정 특약 위반입니다현재 시간은 2018년 9월 15일 13:30분인데출발 예정 시간은 18:00입니다이 경우 한정특약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정 기간 중 운전자 한정특약 범위 이외 사람의 운전을 허용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임시운전자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약’ 등 각 손해보험사 약관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해당 특약의 명칭은 임시운전자 특약입니다내용을 살펴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보험가입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운전자 한정특약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선택한 기간입니다.

이 특약의 효력은 시작일 0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유효합니다앞 예시에서 9월 15일 18:00에 교대운전을 시작해야 하는데현재 시간은 13:30입니다따라서 해당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교대 운전이 가능한 시점은 2018년 9월 16일 00:00가 됩니다이처럼 임시운전자 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가입 후 즉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최소 하루 전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에서 문제된 한정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를 통해 운전자를 한정하는 관계한정 특약입니다그럼 현재 시간인 13:30에서 출발 예정 시간인 18:00 사이에 변경 설계를 통해 부부한정을 삭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부부한정 특약을 삭제하면관계한정 특약에 미가입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자동차는 연령한정 특약에만 가입한 것으로 사고 당시 법정 만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모든 사람의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9월 15일 당일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운전자 한정특약을 변경하는 설계를 13:30~18:00 사이에 승인을 받은 후 반영하더라도 부부한정 특약이 삭제되는 시점은 2018년 9월 16일 00:00부터입니다운전자한정 특약 변경 설계는 계약 반영 시점과 상관없이 반영일 다음 날 00:00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이 방법으로도 위 예시의 교대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실제로 운전자 한정특약 변경설계 계약 반영 후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한정특약 위반 사고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 차를 타인이 운전할 경우 내 차의 자동차보험이 아닌타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교대 운전할 친구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이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을 가입 중이라면한정특약을 위반 한 상태로 교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는 운전한 자동차에 가입한 보험이 아닌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두 특약은 11개 손해보험사 약관마다 피보험자 인정 범위다른 자동차 정의 등 약관의 세부 내용이 너무 달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향후 인스토리얼 매거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한정특약 위반 사고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에 앉으면 본인과 자동차소유자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주인공은 자동차보험입니다제대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용법도 필요합니다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한 운전은 자동차보험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이자 위험성도 가장 높습니다따라서 갑작스런 교대 운전이나 타인에게 내 차의 운전대를 맡길 경우 한정특약 위반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