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한국인은 캐나다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국적부터 모든 환경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쪽에서 새로운 보험 상품과 담보가 출시되면다른 쪽에서는 판매중지가 발생합니다보험 약관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있는 오늘날 끊임없이 변하는 관련 법평균수명의 연장손해율 상승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새로운 보험 약관을 출시 및 개정하고 폐지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과거 형사책임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을 처리하던 담보명은 형사합의지원금이었습니다하지만 이 담보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습니다. 판매중이던 당시에 가입 후 유지되는 계약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현재 형사합의지원금과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는 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무슨 이유로 형사합의지원금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되었는지 2009년으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담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담보가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형사책임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법이교특법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교특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레 관련 약관도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1982년부터 시행된 교특법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은 2009년에 발생했습니다.

2009년 2월 26일, 교특법의 두 가지 특례 중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게됩니다위헌결정 이전에는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무한으로 가입했고이를 사용할 수 있을 시 공소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물론 피해자 사망도주 및 중과실을 원인으로 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가능했습니다당시 문제가 된 사고 유형은 피해자 중상해입니다.

위헌결정 전 아래와 같은 사고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피해자 전신마비 + 중과실을 원인으로 한 사고가 아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무한 가입 및 사용 가능 운전자

이 경우 가해 운전자는 보험처리만 하면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중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도 아니며피해자가 사망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위헌청구소송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로부터 가해 운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교특법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중상해 사고 시 가해 운전자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었기에 당연히 이와 관련된 보험약관도 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형사합의지원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 형사합의지원금을 판매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변경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담보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 중상해 사고 시 형사합의를 위한 비용 처리 여부인데, 이런 차이 때문에 2월 24일 위헌 결정 후 10월 1일 약관 개정까지 피해자 중상해 사고는 공백기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형사합의지원금은 위헌 결정 전 약관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 형사합의지원금 가입자의 ‘중상해 사고 형사합의금’을 처리하기 위해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담보가 두 담보 사이에 추가로 등장했습니다.

<DB손해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약관 –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기존 형사합의지원금 담보가 처리하지 못하는 피해자 중상해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담보입니다따라서 형사합의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조합으로 가입해야지만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그리고 중과실 사고에서 형사합의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현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위 조합을 한 담보에 담은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2009년 교특법 위헌 결정에 따라 피해자 중상해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판단이 달라졌고, 이 때문에 피해자 중상해 사고에서도 형사합의가 필요해졌으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되면서 형사합의지원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살펴본 이유와 함께 형사합의지원금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형사합의지원금은 정액 및 중복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와 관련된 보험 사기 및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콘텐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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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글형사합의지원금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된 이유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