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형사합의지원금의 지급 보험금 계산 방식은 정액 및 중복보상입니다. 정액보상은 약관에서 인정하는 보험금 지금 사유가 발생하면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실손보상입니다실손보상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사고처리를 위해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의 또 다른 지급 보험금 계산 방식은 중복보상입니다. 중복보상은 동일 담보를 다수 가입하고 보험금 지금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인 중복담보 모두를 보상합니다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비례보상으로 동일 담보에 다수 가입할 경우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처리된 비용을 각 담보에 동일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가입금액 한도 실손 및 비례보상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먼저 형사합의지원금의 정액보상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을 알아보겠습니다두 담보에 각각 가입중인 A와 B가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를 냈습니다각 담보의 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이 때 A와 모두 사망 피해자 유가족과 500만원에 형사합의를 했다면보험금 청구 시 지급되는 금액이 각기 다릅니다.

정액보상인 형사합의지원금의 경우 실제 형사합의금액과 상관없이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하지만 실손보상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형사합의에 사용된 비용이 지급됩니다따라서 2,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두 담보의 또 다른 차이점인 중복보상과 비례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는 각각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인 형사합의지원금을 두 건 가입했습니다. B는 각각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두 건에 가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기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유가족과 1,000만 원에 형사합의를 진행한 경우 지급 보험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은 정액 및 중복보상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가입한 모든 증권에서 가입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총 지급보험금은 각 증권 2,000만 원씩 처리되어 총 4,000만 원이 됩니다반면 한도 내 실손 및 비례보상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실제 처리된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가입한 2개의 증권에 동일 비율로 배분합니다따라서 한 증권마다 500만 원씩 계산되어 총 지급 보험금은 1,0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A와 B가 각기 피해자 유가족과 3,000만 원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했다면지급 보험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의 경우 지급 보험금 계산에 차이가 없습니다하지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에 사용된 3,000만 원을 가입중인 증권에 동일 비율로 배분하여각 증권에서 1,500만 원씩 처리됩니다따라서 총 지급보험금은 3,000만 원입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액 및 중복보상이 유리합니다앞서 살펴 본 예시 사고에서도 실제 처리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형사합의지원금의 정액 및 중복보상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형사합의지원금을 다수 가입하고 고의 사망사고를 발생시켜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는 보험사기를 넘어 강력범죄인 살인으로 이어집니다형사합의지원금을 가입할 수 있었던 시기 해당 담보에 다수 가입한 후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망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건 존재했습니다관련 내용이 잘 정리된 신문 기사를 통해 당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처럼 형사합의지원금의 정액 및 중복보상 방식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지난 콘텐츠에서 살펴본 2009년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결정과 더불어 강력범죄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합의지원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중복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건만 가입할 것을 강조하는 정보를 자주 봅니다이는 비례보상 담보를 중복 가입할 경우 한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 정보입니다

실제 설계 및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한 증권에 피해자 사망사고 처리 기준 3,000만 원을 가입합니다다수의 증권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중복 가입할 경우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처리 한도가 증액됩니다사망사고 형사합의금 기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 3,000만 원에 2건 가입했다면최대 6,000만 원까지 형사합의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건 가입 시 9,000만 원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유가족과 3,000만 원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이 때 한도 내 실손 및 비례보상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다수 가입할 경우 처리 한도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지급 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른 형사합의지원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복 가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성격이 다른 두 담보에 동시 가입한 경우 쉽고 정확한 지급 보험금 계산을 위해서는 각 담보를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형사합의금은 정액 및 중복보상 방식으로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고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한도 내 실손 및 비례보상 방식으로 각각 계산한 후 이를 더하여 총 보험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A씨가 두 증권에 각각 형사합의지원금 2,0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사망 사고로 유가족과 1,000만원에 형사합의를 진행한 경우와 1,500만 원 그리고 4,000만 원인 경우를 모두 따져보겠습니다.

만약 형사합의지원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각 1건 이상 다수 가입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은 형사합의지원금끼리 정액 및 중복보상 원칙에 따라 각 증권별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고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해당 담보 간 한도 내 실손 및 비례보상 방식을 적용하여 각 증권별 지급 보험금을 계산합니다이후 각 증권의 개별 보험금을 합산하면총 지급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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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글<< 형사합의지원금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된 이유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