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부부한정, 가족한정, 만 30세 이상 특약 등을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누구나 운전’은 보셨나요? 이 내용은 운전자 한정특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으니 약관을 보시죠.

<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

운전자 한정특약은 특별약관에서 정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정특약에 가입합니다. 이유는 보험료 때문이죠. 운전 가능자, 즉 사고 시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가 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약관을 보면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자동차 운전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차를 아들이 몰래 타거나 차를 도둑질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고 시 자동차보험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운전자를 미리 정해 두기 때문이죠. 이때 운전자를 정하는 장치가 운전자 한정특약입니다.

더 쉽게 살펴보기 위해 자동차보험 담보를 금고에 비유해 보죠.

< 자동차보험 담보 = 금고 >

자동차보험 담보를 금고라고 생각하면 한정특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금고일까요?
화재보험에 가입 후 불이 났을 때 보험사가 불을 끄진 않습니다.
119에서 불을 끄고 난 후 보험사는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죠.
즉, 입니다.
보험이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은 돈을 통해서라는 얘기죠.
사망보험금의 존재는 돈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보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돈으로 계산하여 사고를 처리하죠.

자동차보험에서 담보는 사고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비, 차가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 등 담보도 돈으로 사고를 처리합니다.

자동차보험이란 방이 있다면 어떤 자동차보험이든 금고 2개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라 불리는 법적 강제가입 담보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죠. 각 자동차보험 방에는 2~6개의 금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사고 처리를 위한 돈이 보관되어 있죠.

 

 

만약 사고가 났다면 금고 속의 돈을 꺼내 사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고는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금고의 대표적 특성은 항상 잠겨 있다는 점입니다. 열쇠가 있거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열 수 있죠.

< 금고처럼 자동차보험 담보 역시 약속된 사람만 열 수 있다 >

 

교통사고 시 금고 속 돈을 꺼내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계약 시 정합니다.
즉, 금고의 잠금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에서 담보인 운전자 한정특약입니다.
각 금고에는 두 가지 잠금장치(운전자 한정특약)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한정특약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 
② 연령한정특약 (만 30세 이상, 만 45세 이상 등)

 

 

두 개의 잠금장치를 모두 설치했다면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금고를 열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한정 + 만 30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한자동차보험을 생각해 보죠. 이때 운전 가능자는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약관상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둘 중 어린 사람의 법정 만 연령이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금고는 열리지 않죠.
그런데,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금고가 1개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이죠. 대인배상Ⅰ은 잠금장치를 설치 할 수 없어 항상 열려있습니다. 아무나 운전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

한정특약을 위반한 = 운전 가능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처리를 위한 돈이 보관된 금고가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잠금장치를 설치 할 수 없는 대인배상Ⅰ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만 사용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2000년 어느 날 유명 댄스가수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댄스가수는 가해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사로부터 총 2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습니다.
이 사고는 대인배상Ⅱ가 작동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만약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하여 대인배상Ⅰ만 작동했을 경우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는 빚더미에 앉았을 겁니다. 당시 대인배상Ⅰ 후유장애 1급(하반신 마비)의 한도는 8천만 원이었죠. 지금 대인배상Ⅰ의 사망 및 후유장애 1급 최대한도는 1.5억 원입니다.

이처럼 금고를 열 수 없는 운전자 즉, 한정특약을 위반한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해 운전자 본인과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제삼자까지 불행하게 만들죠. 따라서 운전자 한정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입니다.

끝으로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했다’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누구나 운전’이란 특약명은 없습니다. 이는 운전자 한정특약 2개 중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죠. 즉, 운전자 제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유효한 아무나 운전할 수 있음을 뜻하죠. 이런 이유로 쉽게 ‘누구나 운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운전자 한정특약 미가입’입니다. 이와 같은 가입이 좋아 보이지만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게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