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줄 요약

1. 법률혼 + 사실혼 = 중혼관계일 시 운전가능자 범위 주의
2. 연령한정특약 동시 가입일 경우 배우자 중 어린 사람이 기준

부부한정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많이 사용하는 운전자 한정특약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부부한정을 가입하여 운전가능자 범위를 좁히고 보험료를 절약합니다.

특히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2대 보유한 경우에도 부부 각각이 소유하기 보단 할인·할증 등급을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 중 한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두 대의 기명피보험자를 일치시켜 동일증권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경우 부부한정특약은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약관을 통해 부부한정특약의 운전 가능자 범위를 살펴보고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삼성화재 약관을 보면 부부한정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보험 가입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사고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의 기준은 기명피보험자이며,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만약 보험 가입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만 운전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범위입니다. 약관을 다시 살펴보면, ‘배우자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혼인 실체가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만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그 혼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일부 보호하고 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쉽게 말해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 법적 증명이 가능한 법률혼과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동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혼까지 동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부부한정뿐만 아니라 가족한정에서도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로 인정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혼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중혼관계란 법률혼 배우자가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슬람 국가 등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서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법률혼 배우자는 2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 관계가 복잡해지고 황혼이혼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혼관계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별거 중이지만 법적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 법률혼 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또 다른 동반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동시에 성립하는 중혼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운전 가능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명피보험자 A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B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C가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C를 배우자로 보는지에 대해서A와 B가 별거한 지 8년이 넘고 그간한 번도 만나지 않았음에도 C를 A의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는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가단53940]

B가 행방불명이라 C를 A의 배우자로인정한 판결
[대법원 2009. 12. 24.선고 2009다64161]

유사한 사고에서 판결이 각각 다릅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라 중혼관계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운전가능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며, 법률혼 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까지 다양합니다. 단, 행방불명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혼 관계 시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중혼관계 부부한정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 각각 성립할 중혼관계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배우자 범위는 법률혼 배우자를 우선하는 것이 안전”

 하지만 중혼관계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운전해야 할 경우는 ‘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릅니다.

<삼성화재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한정특약을 부부한정이 아닌 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을 선택하여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지정 1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법률혼 배우자와는 이혼 절차만 밟지 않았을뿐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다면 기명피보험자보험 가입자동차를 운전할 일도 없습니다. 이혼 절차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지정1인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중혼도 주의해야 하지만 기명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중혼 시에도 사고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양쪽 모두 법률혼 관계가 없는 사실혼 관계 시에만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부한정 가입 시 주의점은 연령한정 동시 가입의 경우입니다. 다음 증권을 보시겠습니다.

<삼성화재 만30세 이상 + 부부한정 가입 증권>

위 증권은 부부한정특약과 함께 만30세 이상 한정특약에도 동시에 가입한 증권입니다. 이 경우 운전가능자 범위는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부부한정) 조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2. 두 사람 중 어린 사람의 사고 당시 법정 만 연령이 30세 이상이란 조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설정하는 조건이 두 가지라 이를 모두 만족시켜야 자동차보험을 사용하여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한정, 어려울 것은 없지만 주의할 점이 존재합니다. 인스토리얼과 함께 안전한 자동차 보험 사용을 경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