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운전하지 않는 사람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운전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걷는 사람들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전 보종에서 사고 처리에 사용된 금액이 10조가 넘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비용은 사회 전체로 봐도 큰 손실이고 개인에게도 부담이자 불행입니다. 일상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교통사고라는 비극은 언제-어디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흔히 겪는일은 아니기에 막상 당사자가 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지 물어 볼 곳도 의지할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 교통사고 합의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요령’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요령의 뜻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이미지는 네이버 사전 검색 결과화면을 잘 보이도록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교통사고를 처리하거나 합의를 보는 요령에는 ‘일은 하는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 혹은 ‘적당히 해 넘기는 잔꾀’란 의미가 함께 존재하는 듯합니다. 이유는 인터넷에 떠도는 교통사고 처리 및 합의 요령의 대다수는 부정확한 정보나 잔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통사고라는) 일을 (처리) 하는 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고 전 제대로 가입하고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교통사고는 어떤 요령이나 이치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에게는 민사, 행정, 형사 책임 3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형사 책임은 특정 교통사고에서만 발생하고 민사 책임은 모든 교통사고에서 발생합니다. 민사책임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해 운전자에게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쉽게 타인의 피해를 배상해줘야(물어내줘야) 합니다.

물어내줘야 할 금액이 10~20만 원이면 자동차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억 단위라면 다릅니다. 통장에 몇 억씩 저축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짊어져야 할 민사상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수억의 배상액을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으로 인해 보험사가 이를 대신 처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유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입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올바르게 가입하고 사용해야지만 교통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강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말은 자동차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로 불특정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자동차보험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근거하여 강제 가입하는 것입니다.

<본 이미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결과화면을 잘 보이도록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 원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입해야 하는 범위를 책임보험이라 합니다. 문제는 이 책임보험으로는 자동차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인배상Ⅰ의 사망 및 후유장애 배상 한도는 1.5억이 전부입니다. 일반적 사망사고에서도 수억의 배상액이 발생하는데, 1.5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그 차액을 가해 운전자 혹은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물배상 2,000만 원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수억 단위의 수입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물 돌진 사고를 내면 영업 손실까지 책임져야 하기에 2,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도 그 차액을 가해운전자 혹은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배상해야합니다.

앞서 살펴본 문제로 인해 인터넷에 떠도는 교통사고 처리 요령은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의 신(神)을 붙여도 요령을 부릴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요령보다는 제대로 가입되고 사용된 자동차보험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올바른 자동차보험이 처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이외 배상책임 담보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2,000만 원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믿을 수 없기에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 담보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사고 시 나와 내 가족의 신체적 피해 및 내 차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위험한 차도 많고 운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운전해 대인배상Ⅰ만 작동하는 사고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보복운전도 급격하게 증가 중입니다.

보복운전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낸 사고입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Ⅰ>

 

 고의 사고는 대인배상Ⅰ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만 대인배상Ⅰ의 한도까지 보상하고 그 비용을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청구합니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등 다른 배상책임 담보는 어떤 경우도 고의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와 가족이 보복운전 등 고의사고 피해자가 될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도로 위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제대로 가입하고 사용한 자동차보험입니다.

이제부터 연재로 대인배상Ⅰ과 Ⅱ, 대물배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차상해)의 차이점과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자료】

김진수의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