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오후, 강남역 사거리에 서서 도로를 보고 있으면 몇 분 사이에 수백 대의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행 중인 차량들의 자동차보험 가입 상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확인하고 싶은 차량과 사고를 내거나 차를 가로막고 운전자를 통해 확인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뿐입니다.

 다양한 자동차보험만큼 보험 가입 상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서부터 모든 담보와 특약을 모조리 가입한 차량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타인의 자동차보험 가입상태를 믿을 수 없기에 나의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또 다른 보험으로서 가입하는 것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쉽게 말해 나와 내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처리를 받을 수 없다면?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는 담보입니다.

우선 아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피보험자가 누구고, 무보험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가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중요한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약관 상 피보험자 정의에서 1번과 2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처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양가 부모입니다. 기명피보험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잘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글 읽기]

 내가 기명피보험자일 때 나와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님 모두 해당 담보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를 불문’하고 핵심은 괄호 속 문구입니다. 위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자동차를 타지 않은 사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나 부모가 보행 중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위 문장에서 뺑소니 사고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무보험자동차’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읽어보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를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 경우는 뺑소니 사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따금씩 교차로 등에 도주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차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잡히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뺑소니 사고는 8,326건으로 151명이 사망하고 12,27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무보험자동차를 생각하면 ②의 경우 처럼 보험이 없는 차량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 경우도 맞지만 추가적으로 ①의 경우로 가해차량이 도주하여 그 차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와 ③의 경우처럼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는 가입 중이지만 문제가 있어 대인배상Ⅱ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상태 모두 무보험자동차입니다.

②의 경우는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없으니 사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14년 기준 전체 등록 자동차 2,011만 대 중 86만 대(4.3%)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상대 자동차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는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보장사업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정부보장사업 홈페이지>

 정부보장사업이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 혹은 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11개 손해보험사 중 아무 곳이나 접수하면 보상처리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정부보장사업의 한도가 대인배상Ⅰ까지만 처리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인배상Ⅰ은 교통사고 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흔히 알고있는 무한으로 보장되는 대인배상Ⅱ와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더라도 병원비 등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지만

(1)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Ⅰ만 가입된 경우

(2)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Ⅱ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1)의 경우는 대인배상Ⅱ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표적 예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입니다.

(2)는 대인배상Ⅱ에 가입 중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운전하여 대인배상Ⅰ만 작동하는 것입니다.(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배상Ⅱ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유상운송) 대인배상Ⅱ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외 기타 면책 규정으로 대인배상Ⅱ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해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대인배상Ⅰ이기에 한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하여 추가 치료비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위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면, 정부보장사업을 사용하든 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Ⅰ만 사용할 수 있든 한도는 모두 대인배상Ⅰ입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정의하는 무보험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건 대인배상Ⅰ만 가지고는 나와 내 가족의 신체적 손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자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②] 보험료 차이가 없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억과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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