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엔 자주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립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뺑소니 사고를 포함 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다른 글에서 무보험자동차의 정의가 “정부보장사업이나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사용해도 한도가 대인배상Ⅰ인 자동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인배상Ⅰ은 한도가 적어 충분한 치료비나 사망보험금을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뉴스를 매일 접합니다. 모든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합니다. 보복운전은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래 약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은 ‘고의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Ⅰ을 포함 전 담보를 면책 시킵니다. 쉽게 말해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될 경우 가해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대인배상Ⅰ은 피해자가 가해 자동차의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금이 지급합니다. 대인배상Ⅰ의 한도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자동차보험 가입상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자동차보험에 보험처럼 가입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얼마를 가입해야 할까요?

정답은 5억입니다.

 일반적으로 2억과 5억 (일부 손해보험사는 3억도 있음)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험료 차이가 얼마인지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설계 화면>

2억 가입 보험료가 7,780원이고 5억 가입 보험료는 8,330원입니다.

보상한도는 2억이나 추가되지만 보험료는 단지 550원 추가됩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료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보험사에서 추천해주는 값을 떠나,

1년에 보험료 550원 더 내면 2억에서 5억으로 3억이나 보상한도가 늘어나는데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인·할증 등급이 좋다면 1년에 단 50원 내외 차이가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5억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험료 차이만이 아닙니다. 2013년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사망사고 대인배상Ⅱ 무한 가입기준이 70%였습니다. 쉽게 말해 사망 유가족 10명 중 7명만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Ⅱ가 한도 무한으로 작동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유가족 3명은 대인배상Ⅰ만 작동해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3년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 한도는 지금보다 5,000만 원 적은 1억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없어 정부보장사업을 사용하든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문제가 있어 대인배상Ⅰ만 작동하든 모두 사망 기준 한도는 1.5억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2억에 가입하고 있으면 총 3.5억이 한도인데, 고액 연봉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피해자가 될 경우 2억으론 한도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위 조건을 사망보험금 계산 시 4억2천7백만원>

 월 300만원 소득인 급여생활자가 35세 남성이고 정년이 60세까지라고 하면,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상실수익액, 위자료, 장례비 등을 포함 4억2천7백만 원이 계산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2억으로 가입했다면 2억이상 부족한 금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5억 가입이 필요합니다.

 동일증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 1명이 2대 이상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증권을 묶는 방식입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기명피보험자로 한 가족 내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 차량(피보험 자동차) 탑승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1대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약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살면서 겪을 일은 단 한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일증권의 각 자동차보험이나 부부 각자의 자동차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라면 더욱더 필요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5억 보험료는 연간 몇 천원 수준입니다. 동일증권 혹은 가족 내 다수 차량 소유 시 모든 차량에 가입하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2대를 가입하면 10억, 3대는 15억 등으로 한도가 합산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본인이 고소득자라면, 한도를 높게 가져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사고 상대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인데, 사고 피해 규모가 사망 혹은 중증 후유장애라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5억으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적은 보험료 절약을 위해 큰 사고를 처리하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조건 5억, 동일증권이나 가족 내 다수 차량 소유 시에는 모든 자동차보험에 5억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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