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그 자체가 비극이라 처리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비교할 때 사고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상대방과 공유하는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입니다. 만약 주행 중인 차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뒤에서 충돌한다면, 이 경우 과실은 뒤에서 충돌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제공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0:10)>

 이 경우 다른 차량과 과실을 공유하지 않는 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하지만 ‘차 대 차’ 교통사고는  보통 다른 차량과 과실을 공유합니다. 쉽게 양쪽 차량 모두에게 일정비율 잘못이 존재하는 사고가 일반적입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제공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3:7)>

위 예를 보면 2차로로 선행 주행하던 B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 중에 1차로에서 후행 직진 중인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A 차량의 과실이 30%, B 차량의 과실이 70%입니다. 흔히 3:7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2:8, 5:5, 6:4 등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만약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상대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 와 B 두 차량이 각 3:7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각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모두 사용됩니다. A 차량을 운전한 a의 치료비는 A 차량의 자손 혹은 차상해와 B 차량의 대인배상이 사용됩니다. B차량을 운전한 b의 치료비는 B차량의 자손 혹은 차상해와 A 차량의 대인배상이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운전한 차의 자손 혹은 차상해로 처리하고 과실 이외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의 대인배상으로 처리합니다.

우선 A 차량을 운전한 a의 치료비 100만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의 과실은 30%입니다. 따라서 ①A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혹은 차상해에서 a의 과실 만큼 30만 원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②B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에서 a과실 이외 부분인 70만 원을 처리 받습니다.

 B 차량을 운전한 b의 치료비 100만 원은 위 경우와 정반대로 처리됩니다. ④B 차량의 자손 혹은 차상해에서 70만 원, 그리고 ③A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30만 원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살피면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차상해)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둘은 구상권 행사 유·무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비교에서 구상권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타인과 과실을 공유하는 사고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타인의 과실만큼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동차상해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위 사고에 대입해서 A 차량은 자동차상해B 차량은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과실 확정 전 사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해 선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예시 사고에서 과실 3:7이 사고발생 1년 후 확정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a의 치료비 100만원은 자동차상해로 사고 즉시 선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의 치료비는 구상권을 사용할 수 없는 자기신체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3:7이 확정된 시점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b는 사고 발생 1년 후 치료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구상권 행사 유무는 단기간 내 과실이 확정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는 과실 분쟁 등으로 번져 과실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2~3대 정도 되는 사고는 과실 확정이 빠릅니다. 위에서 살펴본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기존 민사소송 판례를 근거로 만든 과실비율에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실 분쟁이 소송으로 처리되거나 다중 추돌 사고에서는 과실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겨울철이면 눈길 혹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중 추돌사고 발생이 많습니다. 2006년 서해대교에서는 해무(海霧)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져, 29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에는 비슷한 이유로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가입자는 치료비 등을 즉시 사용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급수별 세부 한도 때문에 부족한 치료비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늦게 처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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