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생일 파티에서는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주인공이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에는 두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인스체크 대표이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증권 상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

인스체크 대표이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증권 일부를 보면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나와 있습니다. ㈜인스체크는 인스토리얼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법인명이 인스체크고 인스토리얼은 브랜드명입니다. 아무튼, 증권을 보니 계약자과 기명피보험자 모두 김진수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보험료도 계약자가 납부합니다. 하지만 돈을 낸 계약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기명피보험자입니다. 기명(記名)은 한자로 풀면 ‘이름을 적는다’란 뜻입니다. 즉, 자동차보험 증권에 이름을 적어 놓은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람’이라 설명합니다. 그럼 증권에 아무 이름이나 적으면 그 사람이 기명피보험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기명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차량등록증에 적힌 보험가입자동차의 소유자가 됩니다. 인스체크 법인소유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보험증권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스체크 법인소유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소유자가 ㈜인스체크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증 상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인스체크 법인소유자동차 자동차보험 증권>

증권을 보면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 모두 인스체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 기명피보험자’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계약자는 ‘차량소유자 = 기명피보험자 ≠ 계약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가 되지만, 계약자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70대 어르신이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라면, 그 분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계약 진행이 어려워 계약자를 아들, 딸, 사모님으로 대신 진행하면, 계약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증권에 기재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준이 기명피보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부부한정’은 부부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한정특약입니다. 부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가입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때 부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정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 기준점으로 설정할 사람

2. 기준 되는 사람은 고정되어야 함

만약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란 질문을 받으면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묻는지 기준점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야 ‘관계가 썩 나쁘진 않아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기준점은 변하면 안됩니다. 국민체조를 할 때 체육선생님은 항상 맨 앞줄 중간에 있는 학생에게 ‘기준’을 외치게 합니다. 기준 된 학생을 중심으로 체조대형으로 위치를 조정합니다. 만약 기준점이 되는 학생이 움직이면 체조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따질 때에도 기준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소유자를 증권에 이름을 적어 기명피보험자로 표기하는 이유는 기준을 잡기 위함입니다.

<DB손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1>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부부한정의 경우 세상의 모든 부부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와 약관 상 배우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 되는 사람이 기명피보험자입니다.

그럼 왜 차량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정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계약자는 아무나 내세울 수 있습니다. 상호 동의만 있으면 옆집 아주머니도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펴볼 때 차량소유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소유자를 증권에 기명피보험자로 표기하여 기준점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팔게 되면(양도) 소유자가 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양도계약 양측의 별도 의사가 없다면 자동차보험 계약은 소멸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이 유효한 동안은 차량소유자가 변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계약 양측이 별도 의사로 보험사에게 이를 알리고 승인을 받으면 기명피보험자는 새로운 차량소유자로 변경됩니다.

<DB손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

 정리하면,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계약자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소유자가 됩니다. 공동소유한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중 기명피보험자를 정합니다. 어느 경우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란에 적혀 있는 이름, 기명피보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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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24>] 비교 기준이 될 수 없는 車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