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드라마 여주인공이 극중 암으로 사망하면, 시청자 게시판은 항의 글로 넘칠 것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암 발병 후 5년 생존율이 70.7%나 됩니다. 물론 암은 부동의 사망원인 1위입니다. 하지만 여주인공의 갑작스러운 사망원인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예전에는 암 진단 후 짧은 시간 내 사망으로 이어졌지만 최근 암과 사망 사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건강을 회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을 항상 우리의 희망을 배신합니다. 생존율의 증가는 곧 사망 전 ‘후유증’은 가지고 오랜 기간 지내야 함을 뜻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대비하는 대표적 담보가 ‘장해’와 ‘장애’입니다. 둘은 동일하다고 오해받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보험 약관에는 1개의 ‘장해’2개의 ‘장애’가 존재합니다.

 

 

[ 후유 장해 ]

후유 장해는 크게 ‘상해 후유장해’와 ‘질병 후유장해’로 구분됩니다. 상해든 질병이든 신체 부위에 생긴 장해를 장해분류 표의 기준에 따라 장해율(%)로 평가하여 보장합니다. 이때 가입 중인 담보가 보장하는 장해율이 몇 %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 20%, 50%, 80% 등 가입한 담보가 보장하는 최소 장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3% 이상 장해율을 보장하는 상해후유 장해 담보에 1억을 가입하고 등산 중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한 쪽 눈이 실명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약관의 장해분류 표기준에 따라 눈의 장해 50%를 인정받아 가입 금액 1억의 50%인 5,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80% 이상을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 중이라면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 담보를 가입하고 양쪽 눈이 모두 실명되었다면, 장해율 100%로 가입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유 장애 ]

후유 장애도 크게 ‘상해후유 장애’와 ‘질병후유 장애’로 구분됩니다. 이 담보는 ‘장애인복지법’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법의 시행령은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등 장애 종류를 총 15가지로 구분합니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표현된 6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1급으로 갈수록 심한 장애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각 1급 장애인처럼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평가는 법령을 기준으로 국가가 판단합니다. 상해와 질병 후유 장애는 특정 장애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할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입한 담보의 약관이 15개 장애 중 몇 종류의 장애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1~6등급 중 몇 등급 이상을 보장하는지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2급 이상의 장애만 보장하는 약관에서는 지체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 담보는 현재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 담보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도 흔합니다.

약관에서 장애는 자동차보험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 상해 특약 등에서 사용됩니다. 인보험에서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장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따라서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 장해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변경됩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18년 4월 1일입니다.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기준이 장해를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참고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

 

하지만 장애는 다릅니다. 국가 법령이 기준이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면, 사고 시점의 법률을 따릅니다. 약관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파트너 약관 – ‘장애’를 사용하는 담보>

 

장애 담보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판정시점(사고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입 시점이 아닌 사고 시점의 관련 법령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제(1~6급)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따라서 위 약관 제8항을 살펴야 합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폐지되어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정 기준으로 이전 모든 장애 담보의 지급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현재 장해와 장애의 가장 큰 차이는 분쟁 가능성입니다. 장해는 피보험자 측 의사 소견을 보험사가 재평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험금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애국가가 장애 등급을 평가하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판단 주체가 국가에서 보험사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장해가 되었든 장애가 되었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담보의 차이를 잘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고 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질병과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후유증에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보험 활용법입니다.